"건강보험 국고지원금, 9년 뒤 '올해 2배'로 증가"

박명재 의원, 예정처 의뢰 보고서 공개…7조9000억 원→15조7000억 원

(자료=박명재 의원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국고에서 지출되는 국민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 원, 2028년 15조7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지원금 증가의 배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충당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및 보험료 수입 증가다. 정부 지원금은 예상 보험료 수입에 비례해 정해진다.

건강보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52만 명인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 명으로 1.9배 늘지만, 같은 기간 15~64세(생산연령인구) 납부자는 2201만 명에서 2378만 명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비율도 4.9%에서 10.4%로 2.1배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매년 보험료율을 과거 10년간 평균치 내외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예정처도 이를 반영해 보험료율이 내년 3.20%, 2021~2022년 3.49%씩 오르고, 이후 인상률이 3.2%로 고정될 것을 전제로 추계를 작성했다. 정부 지원율은 올해만 실제 예산액을 반영하고, 내년부턴 13.9%로 고정했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