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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처 "물가, 하반기에도 높은 상승세 지속…경제 체질 개선해야"
    예정처 "물가, 하반기에도 높은 상승세 지속…경제 체질 개선해야"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 및 주요국 정책대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중 4%, 5월 중 5%를 상회한 후 6월 6.0%를 기록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까지 상승했다. 예정처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세에 수요와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모두 작용했다고...
    2022-07-23 08:00
  • 예정처 "기준금리 인상,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대응 방안 검토해야"
    예정처 "기준금리 인상,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대응 방안 검토해야"
    박승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지난달 'NABO 경제 동향 제30호'에 실린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금리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미국 연준은 물가 불안 대응을 위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2022-07-02 07:00
  • 국회 예정처, 무역수지 전망서 흑자 규모 줄여…300억 달러→127억 달러
    국회 예정처, 무역수지 전망서 흑자 규모 줄여…300억 달러→127억 달러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무역수지 흑자전망치가 크게 낮아졌다. 예정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전망에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80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127억 6000만 달러로 축소했다. 통관수출은 지난해보다 6.8%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2022-06-01 16:10
  • 예정처 "엔화 가치 하락,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예정처 "엔화 가치 하락,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하지만 예정처는 최근 엔화 가치 하락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예정처는 "최근 엔·달러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3월 엔화 가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 3월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2022-06-01 10:11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예정처는 하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을 고려하면 통상 기업들이 8월에 미리 납부하는 50%의 중간예납액이 상반기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정부의 예상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가 덜 걷히면서 정부보다 3조2000억 원 적은 124조6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53조...
    2022-05-22 11:26
  •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산업부, 국제 위기에 희소금속 비축 의도1회 추경 때보다 376억 원 증가한 액수예정처 "보다 장기적인 관점서 이뤄져야"공급망 위기엔 공감…"비축 신속히 해야" 윤석열 정부가 국제 공급망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하기 위해 마련한 48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2-05-18 17:34
  • 예정처 "탄소가격제 강화, 우리 경제에 부담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예정처 "탄소가격제 강화, 우리 경제에 부담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보고서를 작성한 태경림 예정처 분석관은 "우리나라는 탄소가격제 중 배출권거래제를 운용 중으로 수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 탄소집약적인 경제·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탄소가격제 강화는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 분석관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가 주력...
    2022-04-23 08:00
  •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은영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지지난해 재정수지는 당해연도 경상수지와 양(+)의 관계를 보인다"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경상수지도 악화될 수 있고 해당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전이될 수 있다...
    2022-04-02 07:00
  • 우크라 사태에 휘발유 IMF 이후 최대 상승…"GDP 감소 가능성"
    우크라 사태에 휘발유 IMF 이후 최대 상승…"GDP 감소 가능성"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GDP 증가율은 0.2%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상수지가 20억 달러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도 0.1%P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물가상승과 교역조건 악화는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를...
    2022-03-20 10:47
  • ‘활용 분야’ 편중된 수소사업…밸류체인별 지원책 나온다
    ‘활용 분야’ 편중된 수소사업…밸류체인별 지원책 나온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수소 경제 주요국들의 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을 분석해 국내 수소 현황과 비교·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예정처는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등 수소 경제 밸류 체인별로 세분화해 정책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2022-03-14 19:00
  •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는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제도화된 상황에서 별도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의 영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면서도 "재난지원금의 일회성·한시성·임의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2022-02-06 10:39
  •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 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경고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추계를 전제로 한다. 당시 예정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2020~2090년)’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5년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만 65세는 1990년생(올해 만...
    2022-01-13 15:23
  • 일자리 찾아 수도권 모이는 청년층…"지방 정착 유도해야"
    일자리 찾아 수도권 모이는 청년층…"지방 정착 유도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제24호에 게재된 '지방인구의 감소 현황과 시사점(김경수 예정처 경제분석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동향조사와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비수도권 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세로...
    2022-01-10 12:01
  •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예정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실질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실질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72.3세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6.9세, 여성은 8.6세 각각 높았다. 반면, 연금을 손실 없이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정상은퇴연령은 61세로 남성 기준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넘겨서도 평균적으로 약 11.3년간...
    2022-01-03 15:29
  • 예정처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정년연장 논의 필요"
    예정처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정년연장 논의 필요"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1960~2019년...
    2022-01-03 11:04
  • "국제유가, 내년 하반기부터 점차 안정화…산유국 공급 확대"
    "국제유가, 내년 하반기부터 점차 안정화…산유국 공급 확대"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보고서'에 따르면, 오현희 예정처 분석관은 "내년 국제유가는 수요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와 비OPEC 산유국들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분석관은 최근 국제유가 동향에 대해 "올해 들어 원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2021-12-26 09:21
  •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권 사용처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유흥업소·사행산업 외 모든 업종에서 이용권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나, 예정처는 사용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2021-11-11 15:17
  • 국회 예정처, '주거복지로드맵' 지적… 예정 물량 20% 이상 22년 이후 준공
    국회 예정처, '주거복지로드맵' 지적… 예정 물량 20% 이상 22년 이후 준공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정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차별 공급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르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형 공공임대를 매년 7만 채씩...
    2020-11-03 09:30
  • '고령 근로자 비중 1%↑'→'1인당 매출 0.1%↓'
    '고령 근로자 비중 1%↑'→'1인당 매출 0.1%↓'
    예정처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내에서 50세 이상 고령 인력의 비중은 2005년 평균 13%에서 2013년 22%로 상승했다. 이후 조사에서 고령 인력 기준이 55세로 상향 조정되고 나서도 해당 근로자의 비중은 2015년 평균 18%에서 2017년 20%로 재차 올랐다. 당시 근로자 5명 중 1명은 고령 근로자였다. 예정처는 "올해부터는 노동의 감소가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2020-09-24 09:02
  • 전세 통계 바꾼다는데…‘연 16억 원+α’ 비용·인력 감당할까
    전세 통계 바꾼다는데…‘연 16억 원+α’ 비용·인력 감당할까
    민간 임대주택 840만 호는 전체 주택수를 약 2000만 호로 가정했을 때 지난해 조사 기준 자가 주택 비율 58%를 제외한 수치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마이홈 시스템의 민간 임대주택까지 확대 운영을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 관련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그 비용 또한 마이홈 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에 비해 현저히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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