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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누구?…“예산실 가장 오래 근무한 예산통”

송 신임 차관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이력 △63년생(52세), 경북 김천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뉴욕주립대 경제학(석ㆍ박사), 서울대 행정학(석사)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재정1팀장, 건설교통예산과장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균형발전정책팀장(3급)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대외산업국장(고공단)...

2015-10-19 16:57
내년 SOC사업 마음대로 늘리고 붙이고…국토부 ‘고무줄 예산’ 꼼수

그러나 예산처는 “국토부의 설명은 확정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구미의 경우 광역철도 지정요건인 대도시권(대구권)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을...

2015-10-16 10:26
공공기관 빚 감축 ‘공염불’ ...석탄공사 등 13개기관 5년간 적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매년 4000억원이 넘는 이자를 영업이익으로 상환하지 못하면서도 지속해서 신규투자를 추진해 부채 규모가 꾸준히 커졌다고 예산처는 지적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등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18개 기관의 부채도 이 기간 1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LH 등 설립근거법상 정부가 손실을 메워야 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

2015-10-15 10:50
공공기관 부채 줄이기 시행 1년 고작 5000억 줄어 ... LH 등 4곳만 부채 감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매년 4000억원이 넘는 이자비용 발생분을 영업이익으로 상환하지 못함에도 지속적으로 신규투자를 추진해 부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예산처는 지적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등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한 18개 기관의 부채도 이 기간 동안 1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LH 등 설립근거법상 정부가 손실을 메워야 하는...

2015-10-14 15:37
“민간소비증가율 내년부터 4% 웃돌 것”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총수입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 대비로는 제도 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2015-10-13 10:55
올해 정부 총수입 376.2조 전망… 담뱃값 인상 등으로 19.9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대비로는 제도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5-10-12 13:18
정치인 장관 5인방 ‘여의도행’은 언제

최 부총리의 경우 이미 후임으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연말 예산안 처리와 금융개혁, 한계기업 정리 등 남은 과제가 있어 최 부총리의 국회 복귀는 총선 등록 마감시한인 내년 1월...

2015-10-12 11:28
7월 담배판매량, 3년간 월평균 복귀..."금연효과 대신 세수 10조만 확보"

반면 국회예산처는 5조456억원이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판매량 감소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이다. 하반기에도 이같은 판매량을 유지한다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2015-09-08 00:11
정부, ‘성과 부풀리기’ 급급… 각종 활용지표 엉터리

예산처는 “두 기관이 유사한 지표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지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므로 월세지표의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 사업’의 경우 단편적 통계를 이용해 예산을 부적절하게 늘린 경우다. 이 사업은 외국 영상물 제작사가 국내에서 만드는 영화·TV 시리즈...

2015-08-18 10:21
국토부 건설사업 사후평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예산처 관계자는 “사후평가는 공사가 전반적으로 문제없이 시행됐는지,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적절했는지, 공사로 인한 실질 효과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3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 8건은 ‘준공 후 5년’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평가가 이뤄지기도 했다. 평가가 늦어지면 자료...

2015-08-13 09:01
[단독]“예산 따내고 보자” 작년 신규 재정사업 43개 실적 ‘0%’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전자직거래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존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해 예산을 낭비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신규 재정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을 타내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분명해질 수 있어 무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7-09 11:00
[단독]국토부, ‘도로 유지보수 예산’ 산하기관 청사 꾸미는 데 썼다

그러나 예산처는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필요하다면 별도의 신규사업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산처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를 청사 리모델링이나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등에 쓴 것 모두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 45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2015-06-22 11:00
[여의도 경제통]김광림, ‘안동 선비’다운 점잖음 지녀…초선부터 줄곧 ‘중책’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후 1991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재정경제원 심의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등 경제부처 요직을 두루 거쳐 특허청장에 올랐다. 이어 참여정부 때에는 2년3개월 동안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활약, 역대 최장수 재경부 차관이 됐다. 국회에 입성한 건 18대 총선을 통해서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현...

2015-06-18 11:15
예산처, 도로공사 교통량 과다추정 등 공공기관 33건 시정요구

국회 예산정책처는 도공을 포함해 3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33건을 시정요구하는 등 총 41건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도공은 작년 말 기준으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누적부채만 26조4662억원에 달했다. 주된 원인은 사업 시행 전 교통량을 과다 추정함으로써 발생한 실수요 부족에 따른 영업손실이다. 예산처에...

2015-06-18 08:42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고동수 선임연구위원, 이재구 교수 임용

이재구 위원은 행정고시 23회 합격 후 1980년부터 경제기획원, 공정위, 기획예산처, 국회예결위 등 경제부처에 근무한 경제정책전문가로 공정거래법 : 이론, 해설과 사례 등을 펴냈다. 공정위는 “신규 임용된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경제이론과 산업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2015-05-22 15:33
세수부족엔 2%대 성장률...정부 '부양패키지(추경+금리인하)' 만지작

국회예산처 또한 3.0%로 앞서 전망치보다 0.5%나 내렸다. 또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달 3.3%로 전망했다가 한 달 만에 3.1%로 끌어내렸다. 해외 투자은행(IB)의 경우 BOA 메릴린치(3.1%)와 씨티그룹(3.1%), HSBC(3.1%), JP모건(3.0%)이 3%대를 턱걸이한 반면 BNP파리바는 2.7%, 노무라는 2.5%는 2% 중반까지 내려잡았다. 국내ㆍ외 주요기관들이 올해...

2015-05-20 16:21
[10대그룹 사외이사 해부] 현대車 16명중 7명 ‘센분’들로…권력 출신 선호도 커

삼성SDI는 노민기 전 노동부 차관, 삼성생명이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된다. 박봉흠·김정관 두 사외이사는 각각 SK가스, LG상사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또 윤용로 전 금감위 부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올해 11명의 사외이사를 신규·재선임하는 롯데그룹은 교수 출신 사외이사...

2015-03-09 11:15
기름값, 올 하반기까지 안오른다… 국회 예산처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최근 급락한 국제유가가 올해에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반기 들어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처는 이날 발간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2015년 국제유가의 향방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대의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반기에 완만히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공급측면에서 미국 셰일오일...

2015-03-02 15:56
[대정부질문]장병완 “남북경협 활성화해 경제성장 동력 삼아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정책통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먼저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저소득, 불황형 저물가의 ‘5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한 세월호 7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

2015-02-26 11:53
올해 경상수지 흑자 1,000억 달러 돌파…저유가·수입 줄어든 탓

한편 예산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3%로 낮췄다. 이는 엔화가치 하락과 유가 급락으로 인한 일부 산유국과 외화유동성 취약국의 금융 불안 및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 지난 3/4분기 이후 IT제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 중국의 경쟁력 강화, 일본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2014-12-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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