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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다만 전 교수는 기획재정부를 기획과 예산, 재정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과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재정관리처 신설이 재정 분권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관된 관리 체계의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정·정책적 기능을...

2017-08-22 10:56
증세는 예상했는데, 왜 부자증세?

예산처는 법안 시행 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25조 원(연평균 약 5조 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세수 호황 기조가 계속되면 부자 증세는 추동력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예산처가 펴낸 ‘2016~2020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자산시장 둔화 위험 등 대내외 경제 요인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기 국세수입 증가세의 확대가 제약될 수 있다”고...

2017-07-25 09:59
[양창균의 B하인드] 기재부 관료와 ‘주말이 있는 삶’

요즘 관가(官街)에서 기획예산처 출신의 몸값이 뛰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만 아니라, 고형권 1차관과 김용진 2차관까지 모두 예산처 출신으로 채워졌다. 더군다나 김 부총리는 기재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예산처 출신 수장이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져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후 기재부 1차관과...

2017-06-20 11:13
‘일자리추경 심사 보이콧’ 한국당 “국가재정법 개정하라”

한국당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추경분석 보고서’도 한국당의 문제 인식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예산처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청년실업률 증가를 추경 편성의 주된 사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 실업률에 변동이 없는데도 청년층의 높은 실업을 재정법상 추경 요건인 ‘대량실업 발생 또는 발생 우려’로 볼 수 있는지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2017-06-20 10:5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관료 출신·학계 전문가 포진… 보혁 아우르는 ‘탄탄한 인재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포진해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멤버로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2017-06-01 10:14
3개월만에 복귀한 고형권 1차관...대표적 정책기획통 평가

또한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맡았던 기재부 기조실장 위치에서도 특유의 친화력과 원만한 성격을 앞세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 고형권 기재부 1차관 프로필 ▲ 전남 해남(53) ▲ 전남사대부고ㆍ서울대 경제학과 ▲ 행시 30회 ▲ 기획예산처 행정3팀장ㆍ산업정보예산과장ㆍ장관...

2017-05-31 16:22
“韓경상흑자는 환율보다 내수 때문”… 美 ‘환율보고서’ 반박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실질균형환율의 추정 및 경상수지와 관계’ 보고서에서 실질균형환율로 원화의 고평가와 저평가 구간을 구분한 뒤 환율과 경상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성, 교역조건, 순해외자산을 기초경제변수로 간주하고 실질금리, 국가 리스크프리미엄을 추가해 실질균형환율을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2017-05-28 11:13
[문재인 정부 개막] J노믹스 첫 수장에 이용섭·조윤제 ‘경합'

문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와 경제부총리를 이미 경험한 김진표 의원,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도 경제부총리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진영 의원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진영 의원은 전 새누리당 출신으로 탕평인사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김석동 전...

2017-05-11 11:21
문재인 ‘사병 월급 인상 공약’ 지키려면 3조 원 필요… 심상정 2조 원

최저 임금의 50% 수준은 예산처 보고서 기준으로, 연평균 2조9643억 원의 예산이 더 들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국페이’ 근절을 위해 병사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장 기준 현행 21만6000원인 월급을 50만 원으로 2.5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추계하면 2조733억 원의 추가 재정 편성이...

2017-04-07 12:02
차기 정부 인수위 30일…각료 인선 어떻게 할까?

일단은 정부조직 개편이 관건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등의 개편 구상이 나오고 있다. 신설되는 부처 장관 임명을 뒤로 미룬다 해도 기존 부처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현재의 황교안 총리에게 받아야 할지, 새로운 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까지 기다린 뒤 제청을...

2017-04-03 11:05
민주 싱크탱크 더미래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개편”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에 재정기획과 경제전략을,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국내외 금융정책을 맡기자는 것이다. 더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당내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측 정책총괄 담당자들이...

2017-03-30 15:10
정치권, 대선 앞두고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 활발

기재부를 예산·세제·국고를 총괄하는 국가재정부와 국제·국내금융을 담당하는 금융부로 분리하는 방안, 기획예산처(예산+기획)와 재정금융부(세제+국제·국내금융)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창구 역할을 했던 문화체육관광부도 해체해 기능별로 다른 부처에 통합시키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통상 기능을 떼어내 외교부에...

2017-03-23 10:29
[단독] 올 대선 만18세 투표 때 추가비용 ‘1600만 원’ 불과

또한 선거가 있는 해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 지급되는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도 더 발생한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대선과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지는 2022년엔 추가재정이 5억9600만 원까지 치솟되, 201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을 따지면 총 19억 7900만 원, 연평균 1억9800만 원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7-01-05 10:57
예산처 “트럼프, 감세정책으로 단기적 美 경제회복 가시화”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 “감세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예산처는 이날 ‘경제동향&이슈’ 보고서를 통해 “조세 정책은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 기조와 상당부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

2016-12-23 15:55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카드사용 오히려 13.5% 늘었다

예산처는 “카드사용 총량이 증가하는 등 당초 우려했던 소비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란법과 직접 연관된 화훼, 골프, 유흥, 호텔 업종에서는 전 업종 평균 증가율인 13.5%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훼는 카드사용량이 3.3%, 골프는 3.6%, 유흥업종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호텔은 –1.6%를 기록했다. 유흥업소 관련 실적의...

2016-11-30 16:41
예산처 “집값하락·기업 부실 동시 진행 땐 금융위기 올 수도”

예산처는 “은행그룹 중 특수은행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면서 이들 은행을 중심으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은행의 문제를 금융당국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은행으로까지 파급되는 전염성 뱅크런이 발생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최근 들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부실...

2016-11-29 10:59
주택가격 하락·기업부실 동시 발생 땐 ‘전염성 뱅크런’ 올수도

예산처는 “기업부채 부실문제가 주택가격 하락과 동반되어 발생한다면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며 “은행그룹 중 특수은행의 안정성이 문제되면서 이를 은행을 중심으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은행의 문제를 금융당국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시 다른 은행으로까지 파급되는 전염성 뱅크런이 발생해...

2016-11-28 16:59
野, 문화·창조경제 등 최순실 예산 4200억 삭감… 예산처 “예산 낭비 심각”

예산처는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과 함께 진행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사업의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브단지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마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상암동 DMS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예산처는 “2016년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한...

2016-11-02 11:03
예산처, 2017년 경제성장률 2.7% 전망… 정부예측 대비 0.3%p↓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수출은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처는 1일 ‘2017년 세입예산안 종합분석’ 자료를 내고 △소비심리 둔화 △구조적 요인 △주택투자 둔화 등의 이유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2016-11-01 16:16
경제 살린다던 2017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 올해대비↓

예산처는 또 확장적으로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새해 예산안은 확장적 기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새해 예산안의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살펴보면 –1.7%로, 2015년 결산과 2016년 추경예산의 –2.4%보다 적자규모가 감소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도 각각 –1.4%, -1.2%, -1.0%로 감소한다. 재정충격지수(FI)도 2016년 본예산 대비...

2016-10-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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