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상흑자는 환율보다 내수 때문”… 美 ‘환율보고서’ 반박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가 고평가됐던 기간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이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해 흑자를 냈다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 재무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실질균형환율의 추정 및 경상수지와 관계’ 보고서에서 실질균형환율로 원화의 고평가와 저평가 구간을 구분한 뒤 환율과 경상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성, 교역조건, 순해외자산을 기초경제변수로 간주하고 실질금리, 국가 리스크프리미엄을 추가해 실질균형환율을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통화가치와 경상수지의 관계를 분석해보니 경상수지 흑자는 2011년 이후 통화가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원화 고평가 구간이었던 2012년 4분기∼2015년 2분기에 경상수지 흑자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원화가치 하락이 경상수지 흑자를 촉진한다는 통념과 반대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경상수지 구성항목 중 상품 수입이 환율보다 국내 내수의 구조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즉 최근 가계의 순저축률이 높아지고 국내 총투자율은 하락하는 등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약세를 유도해 경상흑자를 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의 논리와 정반대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환율의 수출증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환율 조정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경제에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