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집값하락·기업 부실 동시 진행 땐 금융위기 올 수도”

정부가 부동산과 가계부채 대책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집값 하락과 기업부실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가계빚이 13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자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단대출 규제책 등을 연달아 내놨다. 그러자 강남 재건축 시장뿐 아니라 동작·마포구를 중심으로 강북도 매매가·전셋값이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다. 부동산을 규제하니 경기 악화 조짐이 커지고, 규제를 풀자니 가계부채가 폭탄인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하락 시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금융부채액이 부동산 가치와 금융자산의 합을 넘어서는 ‘고위험’ 가구가 유발시킬 최대 금융권 손실액을 20조8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권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포인트 하락한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계부채 부실만으로는 국내 금융권의 리스크가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업부채 부실 문제가 주택가격 하락과 동반돼 발생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내 금융권 전체의 BIS 비율은 여전히 1등급 기준인 10%를 상회하지만, 은행그룹 중 특수은행의 BIS 비율은 9.6%로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예산처는 “은행그룹 중 특수은행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면서 이들 은행을 중심으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은행의 문제를 금융당국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은행으로까지 파급되는 전염성 뱅크런이 발생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최근 들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 대선 이후 전 세계 경제의 재편과정, 브렉시트 이후 유럽 경제의 재편과정 등 국내외 경제 충격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