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동의,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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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문 여는 5월 국회도 난항 예고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도 5월 임시회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약을 비준하려면 (남북정상회담이) 조약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게 비준의 대상”이라며 “남북 간 정치선언을 국회 비준받은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이)...

2018-05-01 10:52
홍준표 “남북정상회담, 안보의 자발적 무장해제”…혹평

이게 이 정부에서 말하는 소위 중재자냐”고 반문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조약을 비준하려면 (남북정상회담이)조약의 성격을 가져야하고,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게 비준의 대상”이라며 “남북 간 정치선언을 국회 비준 받은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2018-04-30 16:30
文 대통령 “판문점 선언, 새로운 한반도 시대 여는 역사적 출발”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며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2018-04-30 15:08
丁의장 “5월 국회, 4월과 분명히 달라야”…‘국회 정상화’ 요청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남북 정상 사시의 회담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어떻게 한반도의 봄을 만들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발언에서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2018-04-30 11:46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한국당 발목 잡나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렵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만 놓고 보면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정권교체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법적...

2018-04-30 10:05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절차 밟을까 … 한국당 “위장평화” 공세 속 진통 예상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서 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렵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만 놓고 보면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정권교체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2018-04-29 17:14
환율ㆍ북미협상 '암초' 만난 한미 FTA…트럼프 "FTA 미룰 수도 있어"

창구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원칙적 타결의 후속 조치로 개정 협정의 문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안 작업과 법률 검토 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미국도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철강 관세 면제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5월 1일부터 면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ㆍ미 FTA 최종 서명이 늦어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03-30 16:41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 톤)에 해당하는 쿼터(2017년 대비 74% 수준)를...

2018-03-26 11:3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 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2018-03-22 16:06
정부,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추진…4.5억불 출자

이에 정부는 가입 협정문 서명, 국회 비준동의 및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CABEI 가입을 위한 절차를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또 4억5000만 달러를 CABEI에 출자해 7.58% 지분율(잠정)을 확보함으로써 대만(현재 지분율 11.62%)에 이어 역외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구 내 주요 의사결정...

2018-01-25 14:59
한ㆍ중미 FTA 정식 서명 가시화…기술회의 개최

최종 확정한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에 보고한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한ㆍ중미 FTA 체결로 중미 각국은 전체 품목 수의 95%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2017-10-22 11:00
文 대통령 사드배치 대국민 메시지 고심 중…靑 “일관성 있게 원칙 지켜”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다. 그는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오락가락’이나 ‘갈팡질팡’ 한 것이 아니다”며 “절차적...

2017-09-08 17:06
내년부터 남는 쌀 5만톤 개도국 원조...국가 위상 제고ㆍ쌀값 안정 동시 효과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향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내 절차 완료 이후에는 FAC 사무국의 가입승인과 UN 사무국의 가입문서 기탁 등을 거쳐야 회원국이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68년 7월 발효된 FAC에는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14개...

2017-09-07 10:57
[국정 5개년 계획]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3대 경제벨트 구축ㆍ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기본협정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 이후 상황을 봐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에 나서는 한편 국회 비준동의, UN총회 지지 결의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으로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성사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체육ㆍ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기로 했다. 민족동질성 회복하기 위한...

2017-07-19 14:00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조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2017-06-25 20:08
靑 “사드 재배치 얘기 나올 단계 아냐…이해 구하는 시점”

이어 “중국 쪽도 마찬가지”라며 “중국과 미국이 동전의 양면같은 상황이어서 (중국에도) 변화된 환경을 열심히 이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비준 절차에 관해서도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이야기해왔고 (상대국에) 절차적 정당성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17-05-18 10:52
정세균 국회의장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얻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비전’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명시했다....

2017-05-17 20:15
민주 “5월 사드청문회 추진…한미 비용약정서 있으면 공개해야”

특위는 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배치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미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비준동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05-01 06:31
신촌서 자켓 벗은 문재인 “폼 나는 나라, 폼 나는 대통령 되겠다”

한국에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사드배치 국회 비준 필요 없다, 사드배치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고 하니 돈도 내라고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아직 사드배치 결정 끝난 게 아니라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말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돈 요구를 보면 미국이 먼저...

2017-04-30 20:39
안철수 캠프 “사드 비용 10억 달러,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손 대변인은 “만약 한미 정부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혹은 종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 간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제적 원칙과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사드 배치든 한미 FTA든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한...

2017-04-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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