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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 입법 저지를 요청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2-04-14 17:38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한편 박 위원장은 김 총장 면담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며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법사위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검토해 답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2022-04-14 14:14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들을 심의할 때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하게 돼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제도적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2022-04-14 11:33
윤석열, 정무수석→정무장관으로 격상 유력…'여소야대' 벽 넘을까

정무수석이 장관으로 격상되면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장관직은 의원과 겸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무장관 후보로 장제원 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장 비서실장은 국회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겸임이 되기 때문에 정무장관직이 생긴다면 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오신환 전 의원이 인수위 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무장관은...

2022-04-13 11:09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검찰간부들 반발

권 과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며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구성원...

2022-04-08 14:51
국회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박홍근 "'일하는 국회'로 정치 불신 해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성과로 보답하면 될 일"이라면서 "일하는 국회는 여야가 그동안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 만든 서로의 합의사항과 약속인 국회법대로 국회를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교섭단체 의원들과 의사 일정을 상의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을 얼마만큼...

2022-04-05 17:19
안철수 연상시키는 김동연… 원점된 다당제 실험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는 개헌, 선거법, 국회법, 지방선거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속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치교체를 해나가자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대표는 물론 안철수 위원장 역시 다당제를 소신이라고 밝혀온 가운데 양당정치의 종식과는 거리가 먼 합당 행보를 보였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대표는국민의힘...

2022-03-30 18:22
윤호중ㆍ김동연 "정치개혁 공동추진기구 설치하기로"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 공동추진 기구 설치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김 대표는 개헌과 선거법, 국회법 등을 포함해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속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해나가자는 뜻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번주 중에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2022-03-30 15:42
윤호중 "지방선거에 당 자원 총동원… 2030 전폭 공천"

기반으로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조화롭게 반영해 역대 가장 깨끗한 공천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우리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민 요청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03-30 10:44
정부세종신청사 12월 개청, 국회세종의사당 연내 기본계획 수립

국회세종의사당은 지난해 9월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연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주요시설 방호와 테러, 대형화재 등의 대응을 위한 119특수구조단은 2월에 준공된다. 대규모 재난 대응 및 시민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국가재난대응시설, 세종경찰청, 도담어진지구대 등의...

2022-02-23 15:11
野 "추경 처리 예결위 '부존재'" vs 與 "이미 통과, 추가 논의 불가"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전날 단독 처리한 예결위 회의는 국회법 76조(의사일정의 작성)를 위반해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은 이미 예결위를 통과했고 추가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결 의원은 이날 소집 배경에 대해 "오늘 회의가 제4차 예결위 회의임을 분명히...

2022-02-20 16:26
국힘 “날치기 추경처리 무효…내일 예결위 열자” 요구서 제출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13명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요구한다"며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오는 20일 오후 다시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다루자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2-02-19 17:42
여당 추경 새벽 단독처리에 야당 법적조치 강구 '공방'

간사로 국회법 50조 5항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면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집행준비에...

2022-02-19 14:13
민주당, 예결위서 '14조 원 정부 추경안' 새벽 단독처리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기습으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 원을 골자로 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전날부터 예결위 진행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2022-02-19 07:50
김동연 부인에도 고개 드는 '이-김 연대설'

그는 “연립정부 개념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제 하에선 결선 투표도 없는데 어떻게 연립이 가능하겠느냐”며 “위헌 논란이 있지만 저는 헌법 개정 없이 정부조직법, 국회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동의받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책임총리제라는 고리로 두 후보가 모종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도...

2022-02-03 16:30
[상보] 헌재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국민 감시 불가능”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회법 54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2022-01-27 17:10
이재명 “‘동물≠물건’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부”…동물권위 출범

하지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에 따라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 동물 출입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 아쉽다"며 "가장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늦게 가는 곳이 국회가...

2022-01-15 16:42
세종 아파트값 24주째 하락했지만…"올해 공급 부족에 상승 여력 충분"

특히 지난해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파트값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세종시 아파트값의 하락은 2020년 단기적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더해 지난해 공급 물량이 많았던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0년 5655가구에서 지난해...

2022-01-10 16:00
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신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열릴 예정이라 개의를 당길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고, 여야 의사일정 합의만 되면 1월로 당겨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고 수석대변인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여야가 모으면 설 전이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와 전 국민...

2022-01-05 18:34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특정 대선 후보 한마디에서 시작된 법안이 아니라 17대 국회 때부터 다섯 번에 걸쳐 기재위에서 논의한 내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오랜 국정 과제다. 더이상 이견 조정이 어려우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에 신속히 임해달라"고 밝혔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안건 심사 방향을...

2021-12-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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