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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측은 "국회법 제98조 2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토 경과 등을 보고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2022-07-26 15:45
  •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C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결정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원 구성도 안 되고 있다”라며 “원래대로 1월 1일에 시행될 수도 있고, 아예 폐지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산 개발만 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2-07-21 16:20
  •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지난해 이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하는 규칙 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법 통과 이후 의장 제안으로 나온 규칙안은 현재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의회충돌 방지법에는 '국회 규칙이 정하는'이라는 식의 단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22-07-21 15:20
  •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대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여ㆍ야ㆍ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판 중심의 여야 협상 문화를 토론 중심의 여ㆍ야ㆍ정 협치 문화로 바꾸자는...
    2022-07-17 10:30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피청구인(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양측에서는 모두 15분 가량의 변론과 10여 분의 최종 답변 등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2022-07-12 16:11
  •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의원도 국회법 등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당을 해서라도 자신이 동의하는 입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다. 형식적 요건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2022-07-12 14:33
  •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간담회 시작 전 조희연 회장은 기자에게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원 입법으로 관련사안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교부금 개편안에 잇따라 반대 뜻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회장은...
    2022-07-11 18:32
  • 민주, '원 구성' 숨 고르기 "식물국회 끝내는 선택은 국힘에" 압박
    민주, '원 구성' 숨 고르기 "식물국회 끝내는 선택은 국힘에" 압박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식적 선택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공백이 없도록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야 하지 않나. 국회법 14조와 18조에 의거하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데에는 그 어떤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갖고 국회정상화에...
    2022-07-01 12:45
  •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그는 "지금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본회의와...
    2022-06-30 19:09
  • 민주, '의장 선출' 본회의 1일→4일 늦춰…"주말 새 양보안 기다릴 것"
    민주, '의장 선출' 본회의 1일→4일 늦춰…"주말 새 양보안 기다릴 것"
    '사무총장은 본회의 개의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18조에는 임기 만료로 의장이 공석일 때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 의원, 복수이면 그중 가장 연장자가 의장을 대행해서 국회의장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본회의 날)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이 돼서 사회를 보는 가운데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
    2022-06-30 18:42
  • 국민의힘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불법•원천무효...강력 저지할 것”
    국민의힘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불법•원천무효...강력 저지할 것”
    또 “내일 본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국회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회의장을 뽑는 것은 국민의 의장을 뽑는 것”이라며 “국민의장을 뽑는데 부끄럽지 않냐”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2008년 김형오 국회의장 때도 여야 대표 간 합의하라고 하고 이런 상황을 본인이 막은 선례가...
    2022-06-30 11:17
  • 국회, 7월 1일 임시회 소집 공고...與 "의장 강행 선출 안돼"
    국회, 7월 1일 임시회 소집 공고...與 "의장 강행 선출 안돼"
    공고에는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9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98회국회(임시회) 집회를 오는 7월 1일 오후 2시로 공고함"이라고 적시됐다. 오는 1일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시작된다....
    2022-06-28 17:24
  •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그는 “작년에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직을 주기로 했고 우리는 민주당에 법사위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했고, 법사위 심의를 체계자구 범위 내에서 심사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 들어줬다”며 “민주당이 외상으로 주기로 했던 법사위원장직을 주지 않겠다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지 않기로 결론을...
    2022-06-22 18:29
  •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민주 맹성규 등 32인 '예결위 상설화' 발의 "개별 상임위 온정주의 관행 벗어나야"국힘 권성동 "예결위 이미 1년 내내 가동" 현재 1년 단위 특위 체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06-16 15:32
  •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민주 조응천 등 14명 '시행령통제' 국회법 발의당 지도부·정책위 '신중 모드'…취지에는 공감국힘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완박' 시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1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2022-06-14 17:10
  •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조응천, '국회패싱 방지법' 법안 발의 김종민·송갑석·이원욱 등 민주 13명 공동 김성환 "행정부 통제 아니야…대통령이 '위헌' 언급 옳지 않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10시 30분께...
    2022-06-14 12:57
  •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의원 등 총 14인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2022-06-14 11:23
  •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송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 지침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편성권까지 강탈하겠다는 독주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송 부대표는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정부에서...
    2022-06-14 10:37
  • 권성동 "협치 반대말 있다면 민주당일 것"..."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
    권성동 "협치 반대말 있다면 민주당일 것"..."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
    남은 권력은 국회와 국회 다수 권력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의 본질이다. 정부 완박이자 정부 발목잡기”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이란 의구심이 든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경제와 공무원 범죄로 규정됐다”며 “민주당의 방탄조끼가 얇아졌다. 언제든 민주당은 주장과 행동이...
    2022-06-14 10:20
  • 민주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볼모 삼는 행태 매우 유감"
    민주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볼모 삼는 행태 매우 유감"
    볼모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어기며 입법부 공백을 만든 지 오늘로 17일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한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전제였다"며 "그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2022-06-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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