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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본회의 신경전…주호영 "합의 안 됐다" vs 박홍근 "국회법 따라야"
    여야, 본회의 신경전…주호영 "합의 안 됐다" vs 박홍근 "국회법 따라야"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기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의장께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줄 것을...
    2022-12-02 10:59
  • 여야 대치 끝 본회의 개의 불발…박홍근 “내일 반드시 본회의 열어야”
    여야 대치 끝 본회의 개의 불발…박홍근 “내일 반드시 본회의 열어야”
    이에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며 오후 의원총회 직후 김 의장을 찾아가 강한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이 왜 존재하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도 파기하고 임의대로 운영할 거면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 왜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 일방적 무산시킨...
    2022-12-01 18:25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해왔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 교육감은...
    2022-11-30 16:08
  •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류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법 85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자동부의 되도록 돼 있다”며 “일단 정회하고, 오후 2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여야 합의 서명하지 않아 조세소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2022-11-30 16:06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2022-11-29 14:28
  • '이태원 참사 112 녹취록'에…野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맹비판
    '이태원 참사 112 녹취록'에…野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맹비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발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든 간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1 20:35
  •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품위유지ㆍ모욕발언 금지 위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을 제출한 유상범 의원은 “김의겸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전혀 사과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위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25조의...
    2022-10-28 13:29
  • 尹 “시정연설 추가조건 헌정사에 없어”…대장동 특검 연계 선 그어
    尹 “시정연설 추가조건 헌정사에 없어”…대장동 특검 연계 선 그어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규정, 여야 합의로 25일 일정이 정해졌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면서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도...
    2022-10-24 09:48
  • 대통령실 "특검은 여야 합의 사안…尹-李 만남, 언제든 열려있어"
    대통령실 "특검은 여야 합의 사안…尹-李 만남, 언제든 열려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 드리고 정부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다. 국회법 84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했다. 여야가...
    2022-10-23 15:58
  • 주호영 “野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국회 책무 사안”
    주호영 “野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국회 책무 사안”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제84조에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돼 있다”며 “이미 의사 일정이 합의돼 있고 2023년도 무려 700조 가까운 정부 예산이 어떤 철학과 어떤 기준에 따라 편성됐는지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책무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XX’라는 대통령의...
    2022-10-23 15:30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견제’라는 법 취지에 반하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헌재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22-10-17 15:44
  •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 국감된다...과방위·정무위 관련 증인 채택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 국감된다...과방위·정무위 관련 증인 채택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야 힘겨루기에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사의 증인 채택 합의를 압박했다. 이에 기업 총수와 실무 경영진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무위도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사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정무위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2022-10-17 15:34
  • 과방위, 최태원·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카카오 먹통' 책임 추궁
    과방위, 최태원·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카카오 먹통' 책임 추궁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해진 GIO도 부르자고 맞불을 놨고, 민주당은 최태원 SK 회장 출석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야의 증인 채택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사의 증인 채택 합의를 압박했다.
    2022-10-17 14:14
  •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서 도표 자료를 보내면서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했다”며 “원시시대도, 쌍팔년도 아니고 ‘각 검사실에서 수작업으로 취합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거짓정보를 주고 피해나가기 위한...
    2022-10-13 17:35
  • 野, 정진석ㆍ권성동 징계안 제출…"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野, 정진석ㆍ권성동 징계안 제출…"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민주당은 징계안에 정 위원장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야당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당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오후 본청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막말 정치...
    2022-10-13 14:52
  •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으로 저장한 상대에게...
    2022-10-07 11:08
  • [국감 핫이슈] 시작도 못한 과방위…이종호 장관 국회 불참 사과 공방
    [국감 핫이슈] 시작도 못한 과방위…이종호 장관 국회 불참 사과 공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해온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한시간 가량 지연됐다. 4일 오전 세종에서는 과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이종호 장관의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을 거론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지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 장관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를...
    2022-10-04 13:13
  • 尹 ‘비속어 논란’에 與 “민주당은 보이스피싱 집단” vs 野 “거짓 덮으려는 뻔뻔한 태도”
    尹 ‘비속어 논란’에 與 “민주당은 보이스피싱 집단” vs 野 “거짓 덮으려는 뻔뻔한 태도”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우리 헌법의 취지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외교 대참사를 빚은 주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번 해임 건의 즉각 거부와 사과 계속 거부로 국회와 국민에 대한 평소 인식을 확실히 읽고도 남게 됐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무능하고 뻔뻔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초기에 바로잡는...
    2022-10-01 16:15
  • 與 '박진 해임 건의'에 '국회의장 사퇴' 맞불…野 "번지수 한참 틀렸다"
    與 '박진 해임 건의'에 '국회의장 사퇴' 맞불…野 "번지수 한참 틀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날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민의힘과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줬다"며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즉각...
    2022-09-30 15:44
  • 여야, ‘박진 해임안’ 평행선…"일정 합의 못 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여야, ‘박진 해임안’ 평행선…"일정 합의 못 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중재로 회동했다. 앞서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해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였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협의할 수...
    2022-09-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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