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거부권,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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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날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 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를 먹은 점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18 11:29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안조위 구성과 진행 방식 등에 반발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2024-01-15 16:55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반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이 올해에도 거듭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표류하는 모습이다.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2024-01-14 13:44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존의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까지 10여 차례의...

2024-01-12 14:13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국회에서 다음 주 금요일(19일)에 정부로 (법안을) 이송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2024-01-12 11:09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어려울 전망'김건희 리스크'도 남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50억클럽특검) 재표결이 무산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권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2024-01-10 15:17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협의할 준비돼 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당 입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공정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진짜 피해자를 추모하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의 특별법을 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0 13:19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2024-01-10 10:11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뒤따를 게 뻔한데도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 정치 공세에만 눈독을 들인 것이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또 어떤가. 1월 임시국회가 15일 문을 연다. 본회의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두 번 잡혀 있다.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27일부터다. 잘못된 일을 막판에 바로잡을 수는 있다는...

2024-01-10 05:00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민주당 "국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말아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09 17:24
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5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야권·무소속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113석)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여당 내에선 4·10 총선 공천...

2024-01-09 17:11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5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됐다. 현시점에서 재표결하면 법안 폐기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재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서다. 김 여사 특검법 가결 당시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야권 찬성표는 180표(대장동 특검법 181표)였다....

2024-01-09 15:49
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상식적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든 누구라도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2024-01-09 11:27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오늘 처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

2024-01-09 10:43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물밑 협상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24-01-08 19:05
이준석 신당 1호 정강정책..."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시행"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2024-01-08 11:35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2024-01-08 10:38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존 법률안 통과 기준보다 더 까다로워지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최종 결정에 다수의 의견을 모으라는 취지다. 이때 재의결되면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지된다. 따라서 민주당 등...

2024-01-07 15:29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해서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고,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회가 여러가지 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흉기 피습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2024-01-07 14:48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

2024-01-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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