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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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14 08:44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지난해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3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 등이 이뤄진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은 내부통제를 사진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예상된다. 박충현 금감원...

2024-03-14 05:00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배 변호사는 “법안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한 만큼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다음 만약 다시 회기를 넘기게 되면 다시 새로운 이슈를 찾아 보완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3 15:55
부동산 불황 장기화에 리츠 라이센스사 절반 가까이 인가 취소·철회·운용실적 無

지난달 1일 AMC 인가 절차 간소화와 리츠 배당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비인가를 거쳐야 했던 AMC 인가 과정이 간소화하면서 AMC 설립 기간이 단축되고, 리츠 이익배당 산정 기준도 개선돼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이익배당 한도에서 제외하는 등 면세...

2024-03-13 07:0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방지법 개정안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333)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나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2024-03-12 05:00
[사설] 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80% 이하’라는 진단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수출 지표가 화려한 꽃망울이라면, 클러스터 경쟁력은 K방산의 뿌리고 줄기다. 모름지기 밑바탕이 부실한 채로 잘 자라는 나무는 없다. 방산 클러스터는 방산에 특화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2024-03-11 05:00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03-10 11:15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 원 늘어나면서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출 확대와 신사업 추진 등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인력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2024-03-10 10:59
날아오른 우주·방산주…고점 지속될까

국내에서는 수은법이 개정되며 방산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종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이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 금융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진 셈이다. 특히 폴란드와 2차 방산 수출 계약은 맺은 업체...

2024-03-10 07:37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당시 도종이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적정 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 때가 2003년 8월21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시행하되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2005년 6월17일 사상 처음으로...

2024-03-09 08:00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2024-03-08 14:50
한동훈, '경기 1번지' 수원 공략…“의회 권력 되찾아 3호선 끌어올 것”

그는 서울지하철 3호선 수원 연장과 수원시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구청사거리’에 들러 지지자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는 당 영입인재이자 수원정에 출마하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단상에 올라 “저희가 의회 권력을 되찾아와서 수원 시민이 원하는 것들을...

2024-03-07 15:50
“ARIRANG K방산Fn ETF, 수은법 개정안 수혜 전망”

한화자산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증액 관련 법 개정 이후 수혜가 예상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ARIRANG K방산Fn ETF’를 추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ARIRANG K방산Fn ETF는 지난해 1월 5일 상장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56.6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200 상승률(19.60%)보다 2배 이상...

2024-03-07 09:07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도 최근...

2024-03-06 17:04
한 집 건너 반려동물 키우는데 펫보험 가입률 1%대 불과

특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연령, 품종 등에 따른 상품개발과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선 동물병원의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해 7건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2024-03-06 14:04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2024-03-06 09:26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가장 좋은 방책은 경쟁력 있는 시장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주렁주렁 달린 모래주머니부터 속히 없앨 일이다. 그러나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는커녕 중국 업체들 배만 불린다는 통계와 분석이 넘쳐나는데도 거대 야당은 딴전만 피운다.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게 된다.

2024-03-06 05:00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과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시행하도록 함(제12조)’이라고 명시했다. 이 외에...

2024-03-05 17:17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꺼린 탓일까요?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낙태의 허용 범위와 절차,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선 법으로 일절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처벌도 없는...

2024-03-05 16:33
실거주 3년 유예 효과에 '들썩'…강동구 전세매물 47% 늘었다

강동구 전세 매물이 늘어난 것은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가 시작되면 2~5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규제다. 하지만 주택법이 바뀌면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개정됐다....

2024-03-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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