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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선거 공보에 기재된 건물 가액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올해 3월 재산 공개한 가액과 같다”며 “관련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청탁 의혹’, 김동연 후보의 ‘거액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TV 토론회 발언을 놓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2022-05-25 20:02
  •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권이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모두 실정법을 어긴, 공직 부적격의 중대 흠결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그들 스스로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때부터 그랬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말썽이...
    2022-04-19 05:00
  • [이슈크래커] '서학개미' 대열 합류한 공직자들은 뭐 담았나 보니...
    [이슈크래커] '서학개미' 대열 합류한 공직자들은 뭐 담았나 보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테슬라, 애플, 넷플릭스 등 핫한 종목들은 물론이고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대열에 합류한 이들의 장바구니에는 어떤 종목이 담겼는지 확인해볼까요. 넷플릭스·아마존...
    2022-03-31 14:08
  •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83%, 재산 늘었다… 1년새 평균 3억↑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83%, 재산 늘었다… 1년새 평균 3억↑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0명(83.0%)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의 비율은 지난해(82.9%)와 비슷한 수준이다. 2년 전의 73.5%와 비교하면 더 높은 증가세가 유지된 셈이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2022-03-31 00:45
  •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등 41곳에 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2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토지가액 220억 원과 비교해 1년 새 16억 원이 늘었다. 2번째로 많은 국회의원으로는...
    2022-03-31 00:21
  • [고위공직자 재산] 다주택 국회의원 41명…전년 대비 8명 감소
    [고위공직자 재산] 다주택 국회의원 41명…전년 대비 8명 감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1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 중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41명으로, 전체의 14.1%였다. 최다 주택 보유자는 총 3채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힘 이주환·이헌승,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5명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구 아파트 2채와 복합건물...
    2022-03-31 00:16
  •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안철수 백지신탁, 1600억 원대 지분·창립 회사 포기 쉽지 않아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2022-03-16 16:06
  • "문재인 정부서 국회의원 아파트값 80% 넘게 상승했지만 축소 신고"
    "문재인 정부서 국회의원 아파트값 80% 넘게 상승했지만 축소 신고"
    또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문재인 정권 아래 80% 넘게 상승하는 등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야 대선 후보에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022-01-27 15:22
  •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62% 축소돼 신고…투명하게 공개해야"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62% 축소돼 신고…투명하게 공개해야"
    대부분 공직자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국회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전 실거래를 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 수준으로 재산을 신고해 국민에게 축소된 재산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이...
    2022-01-27 13:29
  •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청년들 또 '허탈'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청년들 또 '허탈'
    이는 대기업 CEO의 퇴직금과 맞먹는 금액이며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곽상도 의원 재산인 43억 7872만 원보다도 많다. 곽 씨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익이 가시화됐을 때인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2021-09-27 15:27
  • 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제기…입법 문제"
    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제기…입법 문제"
    한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검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021-09-06 12:08
  •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며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윤 의원의 자세에 그 어떤 공직자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선후보인 저 스스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했다"며 재산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선 후보 등록에 맞춰 당은 물론 국민께서 저와 가족들의 재산을...
    2021-08-30 11:18
  •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이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이 전 대표가 신고한 부동산 내역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기사에 적시된 평창동 대지 약 136평은 주일(駐日) 특파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1990년 빌라를 처분한 후 노후에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한 땅”이라며 “제반 여건이 마땅치 않고 입지도 좋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 영광의 답...
    2021-07-16 15:28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021-06-29 14:36
  •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759명 중 다주택자는 148명(19.5%)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49명이 집이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2021-05-07 05:00
  •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2021-04-22 16:41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2021-04-22 11:2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2021-04-14 18:04
  • “서울시장 투표 독려하려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지역구 역풍’
    “서울시장 투표 독려하려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지역구 역풍’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곽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투표에 문제가 없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41㎡)와 배우자 명의로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341㎡)을 보유하고 있다.
    2021-04-08 06:58
  •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신고 대비 14%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계약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2021-03-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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