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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선정하며 경제성이 낮은 지방을 위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를 검토한다.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환승·중심업무지구·유통 등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통합 재정비한다. 국토부는 서울...
    2024-01-25 10:21
  • 도봉구, 경원선 지하화 ‘급물살’…녹천역~도봉산역 약 6km 구간
    도봉구, 경원선 지하화 ‘급물살’…녹천역~도봉산역 약 6km 구간
    이에 구는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단계별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도봉구 경원선 지상철도(국가철도 1호선)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으로 이어지는 약 6㎞ 구간으로, 도봉구 지역을 동·서 구간으로 단절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철도 주변 슬럼화, 도시미관 저해...
    2024-01-23 14:27
  • [종합] 기후동행카드·K-패스·The경기패스·I-패스 ‘출격’…“교통 이용따라 맞춤 선택”
    [종합] 기후동행카드·K-패스·The경기패스·I-패스 ‘출격’…“교통 이용따라 맞춤 선택”
    국토부 장관·3개 시·도 지자체장 만남27일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출시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요금 ‘선택권’ 넓혀세 지자체장 간 이견으로 통합 ‘미지수’ 올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인천시의 ‘I-패스’가 잇따라 출시되며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2024-01-22 15:31
  •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육아휴직자 가입을 허용했고, 올해 신설 예정인 국토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도 개선 내용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방법 등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2024-01-18 17:01
  •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에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4 11:00
  •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전 영등포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철로를 걷어낸 상부공간과 그...
    2024-01-11 16:57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참석자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2024-01-10 11:50
  •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2024-01-09 11: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업 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중복 조치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2024-01-03 10:00
  •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행 역시 금융권 전반의 자금경색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등이 참여한...
    2023-12-28 16:53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해서...
    2023-12-28 11:50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집중지원 지자체 60곳 선정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집중지원 지자체 60곳 선정
    이를 통해, 내년부터 안전점검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 우려가 큰 민간 경로당(4만6000개)을 중심으로 시니어 점검원을 본격 투입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지원 지자체는 먼저 민간 소유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의 성과검증을 받아 정보공유...
    2023-12-28 11:00
  • 첫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 찾은 尹…"꿈과 상상력 키우라고 만든 곳"[종합]
    첫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 찾은 尹…"꿈과 상상력 키우라고 만든 곳"[종합]
    세종지역 주민, 학부모, 어린이뿐 아니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박물관 설립에 기여한 전문가 등 110여 명이 함께한 개관식에서 윤 대통령은 "그냥 집에 있는 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박물관 가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2023-12-26 15:36
  •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
    2023-12-26 11:00
  •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착수기준 위험성→노후성 바꿔야" [종합2보]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착수기준 위험성→노후성 바꿔야" [종합2보]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12-21 15:45
  •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종합]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중화 뉴타운 일부는 아예...
    2023-12-21 12:27
  • 부천ㆍ고흥 등 전국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570가구 공급
    부천ㆍ고흥 등 전국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570가구 공급
    지난해까지 3만4000가구를 승인했고, 총 2만6000가구가 준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내년에도 4000가구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1 06:00
  •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감악산에 있는 통신기지를 반환받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기지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2023-12-20 14:09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올해와 같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올해 대비 표준지와 표준주택 모두 적은 수준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국 공시지가는 내년 1%대 상승에 그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1....
    2023-12-20 06:00
  • 국토부,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개…HJ중공업ㆍ한양 ‘매우 우수’
    국토부,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개…HJ중공업ㆍ한양 ‘매우 우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정보의 활용성 확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 확보를 위해 건설안전 종합검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시스템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내년도 평가대상을 337개 참여자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도를 강화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2023-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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