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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인 대신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2024-04-04 15:26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 기반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월 4일 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2024-04-04 11:41
48만개 기반시설도 이젠 DB로 관리…검색 한번에 조회 가능

국토부는 2020년 6월부터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개의 시설물별 상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기반터가...

2024-04-04 11:00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국토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물량은 전체의 82% 수준인 5만2918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는 시장 안팎의 경고음에도 ‘위기론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위기론은 과장돼 묘사된 것”이라며 “건설업계 전반에 도미노 현상이 온다고...

2024-04-03 17:26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2일 국토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을 업계에 알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츠 수요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지원 방안은 준공 후 미분양 상태에 놓인 '악성 미분양' 물량을 CR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04-02 13:49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2개월 연속 하락…“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5.9p 하락한 7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월 86.2에서 3월 81.4로 내려온 후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6.1p 상승한 89.9로 개선 전망이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8p(88.2→100.0), 인천 0.7p(76.7→77.4), 경기 5.8p(86.5→92.3)로 모두...

2024-04-02 11:20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이어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및 리츠 인가절차를 병행하는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 정상화와 함께...

2024-04-02 11:09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세금 부담"…1순위 '보유세'

조사는 국토정책 분야와 주택·부동산 분야로 나눠 각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0%,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시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은 2주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2024-04-01 17:59
“아버님이 더 시끄러워요” 이천수, 유세 중 시민과 언쟁 무슨 일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가 유세 중 시민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31일 유튜브 채널 ‘잼며든다’에는 전날 인천 계양구에서 원 후보와 차에 올라 타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이씨의 모습이 게재됐다. 영상을 보면 원 후보와 차를 타고 거리 유세를 하던 이씨를 향해 한 시민이...

2024-04-01 14:10
GTX-E 이어 대장-홍대선 ‘DMC역’ 탄력받을까…마포구, 용역 착수

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에 DMC역 신설을 위한 조사 결과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DMC역은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에 이어 GTX-E 노선까지 더해지며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게 됐다. 현재 DMC역 인근 상암 1, 2지구에는 1만13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상암과 인접한 덕은, 향동, 수색·증산, 입주 예정인 창릉지구까지 합치면 7만여...

2024-04-01 14:01
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매뉴얼 개정판 배포

이후, 매뉴얼 개선·보완 필요성이 늘면서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했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2024-04-01 11:00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등록토지 면적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2024-03-31 11:00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김 후보는 최근 본인의 지지율이 높았던 여론조사를 의식하며 “타 후보를 비방하지 않겠다. 강상면 안(양평고속도로)은 원희룡 장관 부임 전부터 국토부에 얘기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왜 (다른) 정치인이 간섭 하나. 서울가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강하IC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4-03-28 18:23
“이재명 대표 양평 잘 몰라...계양구 의원이 왜 간섭하나"…김선교 국힘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이어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가 강하 IC 생기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접속되는 게 좋은지 원안이 좋은지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50% 이상이 강하IC가 생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며 “양서면 분들은 강하에서 오는 대교를 공약에 넣었다”고 말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양평에 IC가 없으니 만들어달라 국토부에 얘기했지만 그건...

2024-03-28 14:33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점검, 고용부는 채용강요 단속, 경찰청은 폭력행위 단속에 집중한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실무협의체에는 지방국토청과 해당 지역의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이 참여한다. 또한 국회와 협의해 '건설정상화 5법' 발의도 추진한다....

2024-03-28 10:41
건산연, 실태진단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분류체계 제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S-Construction 2030'을 2022년 내놓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스마트건설 기술은 대형 건설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건산연은 활성화를 위해 우선 스마트건설 기술 분류체계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체계적인 활성화 수준 진단도 필요하다고 봤다. 스마트건설 기술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2024-03-27 14:13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민간기업,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CTX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이며 다음 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26 15:35
'개발표심 잡아라'…김은혜vs김병욱 분당을 혈투

반드시 힘있는 3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돼 분당 남부권 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미 프라임 시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지지율도 접전 양상으로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20일 분당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면접 조사한 결과 김병욱 후보 40%, 김은혜 후보 42%로 오차범위 내...

2024-03-26 15:30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시는 현재 서울 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2024-03-26 14:08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국토부는 이번 입주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한 만큼,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2024-03-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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