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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명룡대전' 계양을 고립 자처?…출마 득실은
    이재명, '명룡대전' 계양을 고립 자처?…출마 득실은
    李 "지역구 그대로 나간다"…원희룡과 빅매치 가능성'이겨도 본전' 부담…변수에 따라 불출마 등 여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명룡대전'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낙선할 경우 치명상이 불가피한 만큼,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할 이 대표의 발목이 한 지역구에 묶일 수 있다는...
    2024-01-20 06:00
  • 지난해 항공 교통량,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하루 평균 2139대 날았다
    지난해 항공 교통량,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하루 평균 2139대 날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92.7%(국제선 91.6%, 국내선 95.4%) 수준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2019년 하루 평균 교통량(2307대)을 웃돌며 항공...
    2024-01-19 06:00
  • 지난해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2595만 대…“친환경차 지속 증가”
    지난해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2595만 대…“친환경차 지속 증가”
    차종별로는 승용 2139만 대, 승합 69만5000대, 화물 372만6000대, 특수 13만8000대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경형 223만 대, 소형 320만2000대, 중형 1343만6000대, 대형 708만1000대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1만4000대, 경유 950만 대, LPG 183만3000대, 하이브리드 154만2000대, 전기 54만4000대, 수소 3만4000대, 기타 18만2000대다. 임월시 국토부...
    2024-01-19 06:00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안, 상반기 중 마련”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안, 상반기 중 마련”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18일 서울 은평구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안전진단 개편 추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단지는 1987년 준공됐지만,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통과에 실패해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다. 이번 방문은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의 생활 불편...
    2024-01-18 16:25
  •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방(비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9.9로 전국 평균 100.1보다 낮다. 대구와 세종은 각각 95.8과 95.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은 100.4로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100 이하면 전월 대비 가격 하락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음을 의미한다. 지방 비아파트 시장...
    2024-01-17 15:54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2024-01-16 06:00
  •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학계에선 지자체별로 안전진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내진설계 여부와 지질기반 조사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서 간담회에서 “집은 일상에서 필요한 행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지금...
    2024-01-16 06:00
  • 전국 주택 매매심리 ‘꽁꽁’…석 달 연속 ‘내림세’
    전국 주택 매매심리 ‘꽁꽁’…석 달 연속 ‘내림세’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1로 전월(101.9) 대비 1.8포인트(p) 하락했다. 수도권은 지난달 100.4로 전월(103.0) 대비 2.6p 하락했다. 서울은 99.6으로 전월(104.4)대비 4.8p 하락했다. 경기지역은 지난달 100.4로 지난해 11월 102.6보다 2.2p 하락했다. 비수도권은...
    2024-01-15 11:00
  •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올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2024-01-15 10:54
  •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직거래 비중은 11%(총 37만3485건 중 3만9991건)로, 2022년 16%(25만8599건 중 4만289건) 대비 5%포인트(p) 줄었다.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1건 중 9484건)로 지방 14%(21만9534건 중 3만507건)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1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2024-01-15 10:18
  •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됐고 이로 인해 국회 본 회의 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심사할 마지막 기회가 소멸됐다.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입주 전후로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둔촌주공을 비롯해...
    2024-01-14 15:06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전체의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50만3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만 47%가 몰려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182만7000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난 것으로 집계 됐는데, 노원구(59...
    2024-01-14 11:13
  •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살피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할인),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매하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2024-01-11 15:39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2024-01-11 12:00
  • 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특례시 입주
    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특례시 입주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 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2024-01-10 14:00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민자모델을 구축해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도 조성한다.
    2024-01-10 12:19
  •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 매매 둔화 지속…5개월 연속 공실률은 감소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 매매 둔화 지속…5개월 연속 공실률은 감소
    10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 11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 거래 특성 리포트를 발표했다.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량은 총 9건으로 10월(7건) 대비 28.6% 증가했다. 이는 4월(9건)과 함께 지난해 월간 최대 거래량이며 전년 동월(6건)과 비교 시 50%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전체 거래금액 규모는...
    2024-01-10 10:31
  •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10만 가구 규모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2024-01-09 13:39
  • 11년 무사고 에어부산, ‘안전 운항’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11년 무사고 에어부산, ‘안전 운항’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에어부산은 지난해 △안전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항공안전증진 △자율보고 증가 등 보고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문화활동의 실제성 확보 △안전감사 및 조사를 통한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안전보증활동 등의 안전 가치를 실현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관리 ‘항공운항분야 안전성과 지표’에서 목표치 달성은 물론 국적사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창사...
    2024-01-09 08:39
  • “지하 시설물 더 안전하게”…국토부,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착수
    “지하 시설물 더 안전하게”…국토부,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착수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선제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를 시행하고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곳)에 대한 지반탐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178개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
    2024-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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