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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3월 2일 시민단체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이 4일 만들어진 이후 1주일 만에 나온 결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2021-03-12 05:00
  •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소유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이들을 이첩해 수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2021-03-11 17:35
  •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은 청년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2021-03-11 17:10
  • 정세균 "국토장관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커지는 변 장관 '경질론'
    정세균 "국토장관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커지는 변 장관 '경질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를 공식 확인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L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2020년 문제 토지를 매입했다. 변 장관의 경질 위기와 함께 LH는 기존 조직을 해체해 다시 만드는 수준의 대대적인...
    2021-03-11 16:58
  •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에 내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추가 의혹을 포착했지만 차명 거래나 미등기 거래 등 전형적인 투기 수법은 조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속도에 치중한 '반쪽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경기...
    2021-03-11 16:50
  •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SH공사 관계자는 "핵심 정보는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지만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서울시도 경기도나 SH공사처럼 전수조사해야 투기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청 토지 관련 업무 전ㆍ현 종사자와...
    2021-03-11 15:07
  • '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과연...
    2021-03-11 08:17
  • [사설] 신도시 대규모 투기, 부동산정책 아무도 안믿는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내놓은 통계에서 광명·시흥지구만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2017년부터 일대 토지시장이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토지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였으나,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로 급증했다.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 토지거래는 336필지로 이전 월평균 거래량 78필지의 4.3배로...
    2021-03-11 05:00
  •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더 무서운 지진 온다…‘슬로우 슬립’에 힌트 있어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더 무서운 지진 온다…‘슬로우 슬립’에 힌트 있어
    학회 측은 도로·항만·제방 등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할 경우 장기적 피해 규모를 추정치보다 30~4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거대 지진의 징후를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는 ‘슬로우 슬립(slow slip)’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슬로우 슬립은 지각판의 경계면에서 한쪽 판이 다른 판의...
    2021-03-10 19:00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월 국회 내 처리를 가속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LH 투기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속속 입법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 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이익액의 3~5배 벌금에...
    2021-03-10 18:33
  • LX, 윤리경영 실현 위한 옴부즈퍼슨 위촉
    LX, 윤리경영 실현 위한 옴부즈퍼슨 위촉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0일 본사에서 투명경영 실현을 위한 LX옴부즈퍼슨을 위촉하고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LX옴부즈퍼슨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제언을 위해 공사 경영의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종호(건축), 안춘수(세무), 여원찬(지적민원), 이계인(감정평가), 최행식(법률)...
    2021-03-10 16:49
  • 문재인 대통령의 여섯번째 격노..."LH사태 용납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의 여섯번째 격노..."LH사태 용납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을 여러 차례 질타한데 이어 10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격노한 것은 이번 사안이 자칫 국정동력을 훼손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2021-03-10 16:34
  •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이들은 SH에서 발주한 아파트 정보통신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현금 2600만 원(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B 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300만 원을, SH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600만 원,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익적 업무...
    2021-03-10 15:25
  • LX, 민간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
    LX, 민간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민간과 협업을 확대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LX는 올해 88개(118팀) 민간업체와 파트너로 지적재조사를 공동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LX는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측량소프트웨어(약 24억 원)를 무상 제공하고, 지역본부별 실무교육도 시행한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2021-03-10 11:08
  • 도로 준공 시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만든다…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도로 준공 시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만든다…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4월부터는 도로를 신설·확장·개량·보수할 때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없어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정보를 수집ㆍ반영해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2021-03-10 11:00
  •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A씨의 비위 내용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
    2021-03-09 21:49
  • 변창흠 "'땅 투기' 전수조사 범위, 신도시 외에 일반개발까지 확대 검토하겠다"
    변창흠 "'땅 투기' 전수조사 범위, 신도시 외에 일반개발까지 확대 검토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조사 범위를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반개발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변 장관에게...
    2021-03-09 17:03
  • 변창흠 “부당이득 환수” 약속…‘LH 땅 투기 책임’ 해임 논란 '진행형'
    변창흠 “부당이득 환수” 약속…‘LH 땅 투기 책임’ 해임 논란 '진행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계속되면서 투기 발생 당시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약속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해임 요구가 계속됐다. 다만, 당정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변 장관이 조기 경질될 경우 후폭풍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2021-03-09 16:36
  • 심상정 "투기에 둔감한 장관은 사퇴하라"…변창흠 '묵묵부답'
    심상정 "투기에 둔감한 장관은 사퇴하라"…변창흠 '묵묵부답'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기 신도시에서 다 교훈이 나왔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집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했는 것 아니냐...
    2021-03-09 16:15
  • "광명시 공무원들도 신도시 땅 투기"…인천 계양서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거래 급증
    "광명시 공무원들도 신도시 땅 투기"…인천 계양서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거래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직전 해당 토지 매입에 나선 사실이 확인돼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의 순수 토지 거래량은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2018년 월별 거래량 중 단연 최대치다. 당시 계양구 월별 토지...
    2021-03-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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