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조문 등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개 항목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등이 있다.
그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의...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11월 7일 기준) 전국 아파트(임대 제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9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19.8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서울 164.1대 1→22.0대 1 △세종 195.4대 1→49.6대 1 등 순으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44점에 불과하다. 지난해 청약 당첨...
통합정보처리 운영시스템 등 9종의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업체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안티드론 시험연구를 위한 GPS 신호 등 교란(재밍) 테스트 장비 등 특화장비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달 28일 착공해 내년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설치장비에 대한 시험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드론 비행시험장은 현재 전국에 5개(영월, 보은, 고성...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국가재건위원회 실무그룹에 재건 분야별 한국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토종합계획, 주거안정, 물류시스템 운영, 인프라 구축(도로, 철도, 항공 등) 등 법·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차관은 “현재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인프라부)가 재건 관련 인프라 분야별 전문가...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외교·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관계부처 실·국장을 비롯해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무역협회,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력·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 확대 전략 추진 △전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 저변 확대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기본 방향을 토대로...
또 영장에는 노 의원이 같은 해 3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그해 7월에는 노 의원의 의원실에서 박 씨로부터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BIN, 국민참여건축앱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에세이)은 정보공유 플랫폼인 ‘BIN(건축참여앱)’으로 국민과 공사장 관계자가 건축현장에 대해 쉽게 접근·소통하고, 건축의 폐쇄적 환경을 해제하는 등 공사현장 관리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나 때는 말고 나부터’(동영상)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필로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원 장관은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세 가지 사항을 특별지시하고, 이달 말까지 실행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층간소음으로 더는 이웃 간 다툼·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LH가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을 지시했다.
두 번째는 주거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할 계획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 등은 인천, 인천 서구, 경기,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20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한다.
4만6000가구 규모 김포한강2...
이 구청장은 "최근 KTX 수색에서 광명까지 구간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을 건설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며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함께 공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사업 설명회를 했다. 실무 검토 등 긍정적인 얘기를...
국토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공동주관사와 함께 주최한 이번 엑스포는 지난 2일부터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국내 관람객과 함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 20개 해외 국가에서 온 공간정보 인사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또 초청국가와 국내 기업 미팅을 포함하여 약 8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과 32개...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공공분양 주택 역시 미분양 주택 현황을 발표하지 않는다. 최근 경기도와 인천 곳곳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단지에서 대거 청약 미달이 발생한 만큼 해당 미분양 물량도 정확한 집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최근 미분양 주택 집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분양 주택 집계 주기를 기존 한 달에서 보름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와 연계한 ‘2022년 지적측량 혁신 컨퍼런스’를 지난 4일 개최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적측량 혁신방안을 강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신기술이 논의됐는데, 특히 '메타버스(AR) 측량'이 주목 받았다. 이 기술은 드론 영상·MMS를 활용해 3D 모델로 구축하고, 측량 알고리즘을 설계·적용하는 스마트...
한편, 탄자니아 정부는 한국과 손을 잡고 ‘국토정보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시작했으며, 탄자니아 국토의 최대 소유주인 국민주택공사(National Housing Corporation)를 통해 외국인 개발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민간정책(PPP)에 착수할 예정이다.
희림 관계자는 “최근 탄자니아 총리,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 사무총장 등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인사를 연이어...
원팀 코리아는 국토부와 해외인프라 도시개발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건설사 11곳, 모빌리티사 2곳, 정보기술(IT) 업체 4곳 등 총 22개 민간기업으로 구성됐다. 이번 파견에 동행하는 인원은 40여 명에 이른다.
이에 코오롱글로벌이 건설사 11곳 중 한곳에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도 인허가청에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 전수 조사를 진행해 추가 사고 우려까지 모두 해소한 뒤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조사위원회는 인근 안전 확보를 위해 ‘흙막이벽체와 차수 시공 품질상태 전수조사’, ‘시공사 및 감리사 월 1회 이상 합동 점검’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원팀 코리아는 국토부와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민간에선 해외건설협회와 건설 11개 사(현대건설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코오롱글로벌 등), 모빌리티 2개 사(모라이, 토르드라이브), 스마트시티 3개 사(참깨연구소, 엔젤스윙, 포테닛), IT 4개 사(KT, 네이버 등), 스마트팜 2개 사(포미트, 엔씽) 등이 합류했다.
원 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주관기관으로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 포럼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부와 LX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차기 포럼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하게 된다.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산업에도 외부 시각에서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다양한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부정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를 중심으로 환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보조금...
김란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를, 황은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과장이 ‘주거상향지원사업 입주자 주거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박환용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 대표를 좌장으로 국토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7인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