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의미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무역협회 등에서 검토 중인 중소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방안도 다른 협단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간이 아닌 정부가 민사상 손해배상...
이수진 위원은 "최대한 빠르게 법안이 처리돼야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하는 것 보니까 좀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화물연대가 10월 내 법안 처리 요구하면서 또 추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들어봤느냐"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에게 묻기도...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7공구 사업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우-러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공급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더해져 전체 25개 공구 중 24개 공구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일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피해...
이날 만남에는 정부에서는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 측이 모두 1차(차관-부위원장)보다 낮은 급이 참석하면서 애초부터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업무복귀를 요청했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주장하며 맞섰다. 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앞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갖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 등 노동계 총파업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조가 파업 강행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철도 등...
또 도시농촌주택부 압둘라흐만 차관보와 국립주택공사 라이얀 부사장이 국립주택공사를 소개하고 이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세션에서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수자원공사가 도시개발 및 주택정책과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 모듈러주택, 스마트시티, IT, 스마트건설 등 분야별 5개 기업이 한국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국토부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 건설업계와 시멘트, 레미콘 업계를 만나 건설산업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계, 주택건설업계 및 시멘트, 레미콘 업계를 만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 및 운송...
(중대본)로 강화되며,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2차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10시에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오후 1시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봉주 위원장은 어명소 2차관에게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화주 처벌 규정 삭제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 올렉산드르 코르니옌코 우크라이나 의회 제1부의장 등 의원 4명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날 오후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에서 진행됐다. 이 차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1992년 외교관계를 맺은 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 화주·운수사 비상 회의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 현장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정상 운송 독려를 당부하고 관계기관(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 상황 점검 회의도 연다.
UAM 이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용 편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직접 UAM 예약부터 수속, 탑승, 착륙 등 이용 일체의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구현할 예정이다.
특히 UAM 이용을 위한 연계 교통으로써 우리 기업(토르드라이브)이 제작한 자율주행차를 행사에 활용해 정부가 계획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적인 모습을...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는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응웬 반 싱 베트남 건설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차관과 응웬 반 싱 베트남 건설부 차관이 만나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주택법 및 토지법 개정에 참고할 한국의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이 차관은 “한국과 베트남은 ‘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올해...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및 수정), 하남, 광명은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