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들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집값 하락세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매입해 취약계층의 거주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선 김정희 국토부국토정책관이 지역(지자체), 전문가,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추진 체계와 업무계획 내용을 소개한다.
국토교통부는 포럼과 지역균형발전지원단(단장 1차관), 지역협의회(의장 국토도시실장)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국토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나선다. 보건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해 주거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긴급 주거지원 및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지역자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도 지원한다. 주거약자 편의를 고려한 충분한 주거공간 마련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중형 평형이 분양가 12억 원을 넘기면서 청약 흥행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고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GB 내...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와 공공주택 보급 등 국토 균형발전도 꾀한다. 건설업계를 위한 해외 건설 지원과 노조 불법행위 근절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먼저 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는 ‘과도한 규제 정상화’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를...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중 교통 분야의 경우 우선 거점간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지방 5대(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판매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국토부는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올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모빌리티법, UAM법, PM법 등 모빌리티 전반에 관한 법·제도 기반을 갖추고,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등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해 혁신 서비스를...
국토교통부는 위의 사례처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1차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차 수사 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가구 이상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국토부의 이번 수사 의뢰는 9월 경찰청과 전세사기 범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뤄졌다.
이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이달 16일까지 예정돼 있다.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위의 업무 충실도와 업무 수행 중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다음날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이 속속 재개되면서 출하가 없는 일요일(4일)에도 시멘트...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5월에 국토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 참여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7월에는 국토부 주관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석해 K-UAM 운영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도해의...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이다.
통상 시멘트는 평시에는 일요일 출하가 없어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자는 이날부터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정부가 시멘트(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거부 운송사와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어제까지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74개 업체이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3인1조)은 이날 오후부터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한 운송거부자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 운수종사자(이하 화물차주)는 2500~2800여명으로 파악된다.
운수종사자들은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한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 차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운송 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