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업무계획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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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3분 컷"…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국토교통부는 3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인천시, 경기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남청라IC와 신월IC 19.3㎞ 구간을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포함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2조856억 원이...

2022-09-29 11:00
국토부, "전세사기 끝까지 잡는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상 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

2022-09-28 16:02
원희룡 "집값 하락 아직 본격화 아냐…5년 내 1기 신도시 시범지구 지정"

지역별 계획에 대해선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해 내년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 발표할...

2022-09-28 09:59
원희룡 국토장관, ICAO 이사국 8연임 위해 출국…내달 4일 확정

정책방향, 업무계획의 집행 결정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중재 등 민간항공분야의 입법, 사법 및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올해 이사국 선거(10월 4일)에서 8연임에 도전한다. 국토부는 중국, 일본, 북한과 비행정보구역(FIR)을 맞대고 있어 중국의 군용기 무단...

2022-09-26 14:22
'취임 100일' 이복현 "금융 역할 중요…시장안정화·소비자보호에 중점"

그는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시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다만 전세대자금대출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이나 이상외환 거래 등 연이어 터진 금융사건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2022-09-15 17:15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국토부 "사업기간 단축"

또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복합물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부산항신항 컨테이너 화물 등과 연계한 공항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헌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앞으로 1년간 시행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국회, 지자체 언론 등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 등에 대한...

2022-09-15 17:00
[킹달러 시대, M&A]②“하반기 일 없다” 자금조달 부담에 M&A 위축

미래에셋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을 재무적투자자(FI)로 유치했으나, 국토부가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설립 인가를 신청했던 미래에셋세이지리츠 설립을 반려하면서다. 미래에셋은 인수자금 4조1000억 원 중 2조1000억 원을 대출로, 2조 원은 지분 투자로 방향을 정했으나 지분 투자는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선순위...

2022-09-12 16:06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그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놓여 있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계획, 조성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공공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LH 투기행위 조사 시에 LH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2022-09-07 16:00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로 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해 해당 업종의 업무 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26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2022-09-06 11:00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착수…공사 기간 단축이 관건

아울러 신공항 건설 업무를 담당할 사업조직(건설공단 등) 구성 방안도 마련해 기본계획수립 이후 설계·시공이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의 기술 검토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31 17:00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경북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16일 경북대학교와 공간정보 분야 우수인력 양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이다. 전만경 진흥원 원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배대호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공간정보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공간정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융ㆍ복합형...

2022-08-16 20:19
[단독] 용산 연합기숙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보류…‘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 지지부진

그러다 지난해 교육부와 국토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산구 철도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받으면서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8월 롯데장학재단과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달 공사를 시작해 120여 명을 수용할...

2022-08-07 17:00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우선협상 대상자에 '새만금' 선정

부지평가 업무를 위탁수행한 '국토교통과할기술진흥원'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부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연구에 필요한 부지조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전라북도와 부지확보 계획 및 인허가 등 지자체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상...

2022-08-04 18:03
"층간소음 제로화"…삼성물산·포스코·롯데건설, 머리 맞댄다

정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인센티브를, 구축엔 지원금을 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한다”며 “건설사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신경 써 시공하고, 소비자·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30층 아파트를 지을 때 한 층을...

2022-08-04 16:00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안 시행

감리자가 해체작업의 사진과 영상, 감리업무 등을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를 마련했다. 주요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2022-08-02 11:00
정부, GTX A노선 개통 앞당긴다…C노선 2028년ㆍB노선 2030년 개통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난 해소를 위한 GTX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5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한 'GTX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이달 18일 국토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철도국장이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2022-07-31 11:00
국토부,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28일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인수대금 700억100만 원, 채무변제계획 반영)이 인가되고 같은 달 16일...

2022-07-28 14:00
대상지 줄이고 경제거점 조성에 초점…윤석열표 도시재생 밑그림 공개

기존 도시재생사업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재정비, 경제재생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등 추가역할을 반영해 각 부서의 명칭과 주요 기능 등도 7월 1일 자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 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2022-07-27 13:45
골재 품질검사 시행…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설명회를 통해 골재 품질검사제도의 주요 내용 및 법규를 설명하고 품질검사 업무처리절차 및 연간 검사계획, 공무원·골재채취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역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제도 시행...

2022-07-25 11:00
[특징주] 대아티아이, 세계 최초 무선통신망 철도 신호…65조 ‘K-스마트인프라’ 기대감에 상승세

최근 국토부는 새 정부 업무 계획을 통해 철도ㆍ공항ㆍ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K-스마트인프라’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연 500억 달러(약 65조4400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8일...

2022-07-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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