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운용 경험과 균형발전 실무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은 김 후보의 장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 스스로도 복잡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고 이천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의 송석준 후보는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공직을 시작해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국장,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는 24일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통해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서 5개 부처는 △주민 주도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 발굴 △협업 성과 홍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게다가 건설 투자는 지역 균형 발전, 노후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국민 안전, 생활 SOC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창출한다.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설 투자 확대와 재정 조기 집행에도 올해 건설 경기가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 전체 건설 물량에서 민간부문 비중은 약 70%, 공공부문은 30%를 차지한다. 민간부문에서는 토목보다...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열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목별로 보면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노후지역 재생 혁신·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 SOC 투자 활성화(지역 SOC 투자 활성화·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국토교통 일자리 창출(국토교통 산업 혁신·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다. 민생 과제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 20호선 산청군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 터미널 확장, 제4 활주로 건설 등을 2004년까지 완료하고 김해 신공항은 총리실 검증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 고시...
국토부는 올해 4월 거리・속도・이용패턴 관점에서 간선열차 운행체계 개편에 착수한다.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서울역과 청량리역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강북개발을 통한 서울 내 균형발전을...
24시간 편리하게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돼 교육‧의료‧문화시설 등으로 접근성 향상 등 생활 여건이 개선됐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양~적금’ 도로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추진 중인 ‘여수 화태~백야’ 사업과 연계될 것이며 사업효과가 극대화돼 균형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해안관광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사업 발굴 △도시계획 분야 스타트업 등 대상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국토·도시 분야 정보교류 체계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후에는 도시계획 분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세미나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이삼수 토지주택연구원(LHI) 연구위원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첫 협의회를 이번 착수보고회와 함께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제2 경춘국도의 건설 취지와 인근 지자체 등의 의견이 조화된 노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지역에서도 노선 선정과정에서 상호 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항공정책실장, 교통물류시잘 등을 거쳤다.
청와대는 손 신임 2차관이 "기획력, 추진력, 정책조정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어 교통물류 갈등 해소,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 강화,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지원 등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연계해 수료자에게는 공사에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턴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협력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협력대학과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이곳저곳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풀린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불을 질렀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으로 시장이 안정됐다. 이 기간인 2008~2012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2.7%였고, 규제를 계속 푼 박근혜 정부 4년간(2013년 1월∼2017년 5월)의 변동률도 10.2...
또 통행시간 단축, 차량운행비용·환경오염·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약 7404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간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계기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들도 곧 나올 정부의 계획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 강화 등 여론 조성에 한창이다. 본격적인 유치전에 앞서 물밑 작업도 치열하게 벌이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유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 이후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추가 이전 타당성과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맡겼다.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이로써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2003년 기본구상 발표 이후 16년 만에 모두 완료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하고 혁신도시별 발전전략, 정주 여건 개선,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