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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기획재정부 18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및 국유재산정책심의회(서울 나라키움 빌딩)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개최(석간) △범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출범(석간)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2020-08-17 08:59
  • [피플] 권대중 교수 “집값 오르는 게 부동산 역사, 어떤 규제로도 시장 못 잡아”
    [피플] 권대중 교수 “집값 오르는 게 부동산 역사, 어떤 규제로도 시장 못 잡아”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친서민 쪽으로만 가니까 중산층과 부자들의 반감을 샀다”고 평했다. 그는 “공급도 수요자가 원할 때 시의적절히 해야 하는데 도심지 재건축ㆍ재개발을 다 묶었다”며 “일본처럼 앞으로 대도시 외 지역들이 슬럼화 될 수 있다. 중장기 균형 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단기별로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너무 급하다”고 우려했다.
    2020-08-14 07:00
  • 강훈식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18일께 지정·고시"
    강훈식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18일께 지정·고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산 탕정2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3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7년 완료 목표다. 사업비 2조2102억 원이 투입되며 2만7000여명을 수용할 전망이다. 강훈식 의원은 "아산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가는 중부권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탕정2지구를 완성하는...
    2020-08-11 15:31
  • 국도 5호선 거제~마산 2구간 13일 오후 5시 개통…연말까지 완전 개통
    국도 5호선 거제~마산 2구간 13일 오후 5시 개통…연말까지 완전 개통
    교통혼잡 해소 등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인근의 ‘마산 로봇랜드’, 해안경관 명소 등으로의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0 11:00
  • [추창근 칼럼] 김대중의 수도이전 불가론(不可論)
    [추창근 칼럼] 김대중의 수도이전 불가론(不可論)
    해묵은 지방균형발전,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해소가 명분이다. 대단한 정치기술이다. 여권은 부동산정책의 잇따른 실패와 집값 폭등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궁지에 몰렸다. 이 시점의 수도이전론은 정권의 실정(失政)을 덮는 카드이자, 여론 흐름을 미리 계산한 국면 뒤집기의 승부수다. 앞으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파괴력을 갖고 2022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2020-08-03 18:20
  • 진중권 "수도 옮기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즉흥적으로 결정할 일 아냐"
    진중권 "수도 옮기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즉흥적으로 결정할 일 아냐"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과 간담회를 여는 등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행정 수도 완성은 충청도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며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것"이라며 "가장 큰 혜택은 서울이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31 17:19
  • [스페셜리포트] 김희천 규제자유특구단장 "특구 지정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다"
    [스페셜리포트] 김희천 규제자유특구단장 "특구 지정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에 들어맞게 이행되고 있다고 본다.” 김희천(55) 규제자유특구단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며 힘주어 한 말이다. 김 단장은 1, 2차 특구 중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곳으로 세종 자율주행실증 특구를 꼽았다. 김 단장은 지난해 5월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1년 넘게 이끌어 온 인물이다....
    2020-07-27 05:00
  • 주호영 “행정수도 이전 이슈, 뜬금 없는 논의…통합당 참여 안 한다”
    주호영 “행정수도 이전 이슈, 뜬금 없는 논의…통합당 참여 안 한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세종시의 자족도시 완성이나 이런 걸 위해 (일부 기관 이전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국회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부 감사를 하고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도 기구는 세종시에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전했다.
    2020-07-24 11:21
  • [사설] 행정수도 이전, 국가경쟁력 고민은 있는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적극 추진됐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졌다. 당시 헌재는 수도 이전이 국민투표나 개헌을 필요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세종시에는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12개 부처가 내려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등 15개 국책연구기관도 이전한...
    2020-07-21 17:26
  •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으로 국면 전환될까…개헌 이슈 맞물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으로 국면 전환될까…개헌 이슈 맞물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이...
    2020-07-21 15:50
  • [여의도 말말말] 김두관 "노무현 대통령 구상대로 수도 이전 완성했어야"·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 부처 세종시로 이전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김두관 "노무현 대통령 구상대로 수도 이전 완성했어야"·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 부처 세종시로 이전해야" 外
    이어 "이렇게 (이전을)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이 "집값 오른다고 수도 옮기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딨느냐"며 행정 수도 이전 움직임에 비판했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은 20일...
    2020-07-21 11:04
  • 오늘의 이투데이, #그린벨트해제 #코로나치료제 #행정수도이전 #수돗물유충 #한국판뉴딜 - 7월 21일
    오늘의 이투데이, #그린벨트해제 #코로나치료제 #행정수도이전 #수돗물유충 #한국판뉴딜 - 7월 21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 ◇한국판 뉴딜에 KT·SKT·신한금융 등 대기업 속속 동참 정부가 14일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20-07-21 10:09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존"·김태년 첫 대표 연설 '국회·청와대 세종 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존"·김태년 첫 대표 연설 '국회·청와대 세종 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外 (정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2020-07-21 06:00
  • 김태년 "국회 · 청와대 세종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김태년 "국회 · 청와대 세종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2020-07-20 10:4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습니다.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 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미사일과 핵실험은 중단됐고 DMZ의 감시초소도...
    2020-07-20 10:26
  • [종합 2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평생을 바쳐 이룬 박원순 시장 업적 추모”…각계 발길 이어져
    [종합 2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평생을 바쳐 이룬 박원순 시장 업적 추모”…각계 발길 이어져
    그는 “서울시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고향인 경남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장이심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이 힘써주셨던 분”이라고 고인을 회상했다. 이날 오전부터 각계각층 인사가 박 시장의 빈소를 찾았다. 박 시장의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11일 오전 9시 20분께 조문했다. 서 행정1부시장은 묵묵히 조문한 뒤 심경을...
    2020-07-11 18:02
  • 새만금 신공항 성공할까…항공수요 적고 무안공항과 적자 경쟁 '우려'
    새만금 신공항 성공할까…항공수요 적고 무안공항과 적자 경쟁 '우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2028년 준공 이후 2055년 항공수요가 80만 명대에 불과하고 한 시간 거리의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향후 공항 추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은 애초 군산공항 활주로를...
    2020-07-07 14:32
  • 예타 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7796억 투입해 2028년 준공 목표
    예타 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7796억 투입해 2028년 준공 목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그간 항공수요 조사연구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2020-07-07 06:00
  • 박원순 “1조7000억 GBC 개발이익 강남만 독점…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
    박원순 “1조7000억 GBC 개발이익 강남만 독점…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
    그는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국토부...
    2020-07-05 13:54
  • 4기 신도시 조기 발표될까…기존 택지 수용인구 확대도 검토
    4기 신도시 조기 발표될까…기존 택지 수용인구 확대도 검토
    또 국토균형발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방 불만도 해소해야 한다. 기존에 확보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020-07-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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