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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신안산선ㆍGTX-A 등에 사용
    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신안산선ㆍGTX-A 등에 사용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ㆍ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
    2021-10-26 11:00
  •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확정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확정
    최임락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전정부청사·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기술개발 등 특화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달 중으로 4개 기관에 대한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기상청 지방이전계획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2021-10-25 11: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균특법),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2021-10-14 16:55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균특법),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2021-10-14 16:31
  •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코레일의 적자가 커지면서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축소됐다"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운행 축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고속철도는 유일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인데 SR은 고속철도만 운영하면서 4년간 1000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2021-10-12 17:01
  •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노 장관은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 한국판 뉴딜 추진, 국토교통 산업 혁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등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오늘 국감은 지난 1년간 추진한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저를 비롯한 국토부 전 직원은 국감에서 성실히 임할 것을...
    2021-10-05 13:02
  • 국토부,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116개 도로사업에 10조 투자
    국토부,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116개 도로사업에 10조 투자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2021-09-28 11:00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 '특공' 받고 떠났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 '특공' 받고 떠났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줬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수혜자 30%에겐 무색해진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2021-09-26 12:40
  • [전문]이재명, 광주·전남 연설 “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
    [전문]이재명, 광주·전남 연설 “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후보와 손잡고 원팀정신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개혁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역사상 가장 힘센 개혁국회와 함께, 위대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국가생존 과제가 되어버린 국토균형발전 이뤄내고 무너진 호남경제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2021-09-25 16:04
  •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 발표… "김경수 지사 이어 완결할 것"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 발표… "김경수 지사 이어 완결할 것"
    이재명 지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와 노무현·문재인의 국토균형발전, 이어서 완결하겠다는 말씀드린다”며 “공약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약을 실현할 사람이 누군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주요 내용에는 △부산 북항 적기개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신공항-항만-철도를 통해 유라시아의 물류...
    2021-09-24 19:20
  • 인천공항, 세계 최고 수준 친환경 공항 만든다…제주제2공항은 '검토'
    인천공항, 세계 최고 수준 친환경 공항 만든다…제주제2공항은 '검토'
    공항을 지역개발, 균형발전과 연계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연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주변 복합관광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공항 비전 2040을 수립하고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이나 드론·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도 대비한다....
    2021-09-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조간) 17일(금)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기념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2021-09-12 09:42
  •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각 지자체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책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집적과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년친화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2021-09-07 05:00
  •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용욱 ◇국장급 승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이명섭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정우진 △토지정책과장 김명준 △주거복지정책과장 성호철 △공공주택정책과장 이기봉 △청년정책과장 정송이
    2021-09-02 20:18
  •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 공약..."국토부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 공약..."국토부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지방균형발전 도모""매년 20조원을 편성, 비수도권 지방대학 지원" 경선 연기론 재강조..."자가격리 등 상황 대응 메뉴얼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일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1-09-02 17:40
  •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희수 국장 승진 발령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희수 국장 승진 발령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로 실장급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희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을 승진 발령했다. 김희수 상임위원은 1966년생으로 청주신흥고,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택건설공급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자동차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2021-08-26 17:54
  • 양천구, 목동선·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양천구, 목동선·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동선(신월∼당산)’과 등촌로(목3, 4동)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경전철사업’이 2021년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목동선 경전철사업은 2005년 양천구가 서울시에 제안해 2008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한...
    2021-08-25 14:27
  • 7.6조 규모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7.6조 규모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개량 중인 중앙선과 충북선 연계 운행 등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함께 국가균형 발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핵심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이 중요한 만큼 광역급행철도(GTX) 급 열차와 함께 무인 주행·승무, 유지보수 첨단화 등 고효율 운영방식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철도 역사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 시 지자체와...
    2021-08-17 11:00
  • 이낙연 "노을대교 건설사업 국토종합계획 반영 힘 보탤 것"
    이낙연 "노을대교 건설사업 국토종합계획 반영 힘 보탤 것"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광객 분산 흡수 위해서라도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결정하는 심사가 이달안에 진행될 것으로 안다. 윤준병 의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꿈이 이뤄지길 빈다”며 “노을대교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부 심사에 포함될 수...
    2021-08-14 19:04
  • 尹캠프, '文정부 실패정책' 전문가 영입…현역 6명
    尹캠프, '文정부 실패정책' 전문가 영입…현역 6명
    송 의원은 국토해양부 출신으로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부대표 등을 거쳤다. 부산일보 사장 출신인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캠프 내 홍보본부장을 맡고 홍보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이외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위원장으로 영입됐다. 김선교 의원은 경기선대위원장, 서일준 의원은 경남선대위원장에...
    2021-08-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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