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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일례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아직까지 심사 중이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9월 제안됐지만, 상임위 심사에 멈춰 있는 상태다.
    2021-12-02 05:00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조 실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 과제로 꼽으며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예결위의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로의 분리, 국토균형발전 재정총량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2021-11-29 14:00
  • 윤석열호, '김병준 원톱' 선대위 시동…첫 방문지 '캐스팅보트' 충청
    윤석열호, '김병준 원톱' 선대위 시동…첫 방문지 '캐스팅보트' 충청
    키워드는 국토 및 행정의 중심, 미래(4차산업 혁명) 먹거리 확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 부친의 고향이 충남 공주라는 점에서 지역적 연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방문지로 세종시를 택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 다음에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도 갖고 계시고,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국회도 이전하고 다른 중요 기관도...
    2021-11-28 15:50
  •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선정…부울경 메가시티 거점 조성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선정…부울경 메가시티 거점 조성
    국토교통부는 24일 부산시가 제안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가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ㆍ주거ㆍ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센텀2는 전통산업시설과...
    2021-11-24 12:00
  •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국토교통부 정재원 △ 국무조정실 최병길 △ 물류산업과장 박진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유진 △ 녹색건축과장 김태오
    2021-11-22 15:46
  • '4인 대선주자들' 약속했나?…아쉬운 데칼코마니 공약 발표
    '4인 대선주자들' 약속했나?…아쉬운 데칼코마니 공약 발표
    수도권 집중해소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 등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한계가 있다"면서 "균형발전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법적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도 기후문제, 지역, 청년문제를 언급했다. 심 후보는...
    2021-11-18 15:19
  • 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2030년 60조 초광역 개발안서해안, 모빌리티 등 혁신 거점내륙권, 전기차 부품 등 인프라과거 10년간 추진율 낮아 연장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10년간 초광역 개발안인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17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변경한 남해안권에 이어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
    2021-11-17 15:43
  • 동해안권에 ‘수소경제벨트’ 조성…지방 5개 초광역권 발전계획 확정
    동해안권에 ‘수소경제벨트’ 조성…지방 5개 초광역권 발전계획 확정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권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차체 협력의 선도사례로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권역별로 지자체가 함께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간 교류 증대와 동반성장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1-17 14:54
  • 동해안 수소, 서해안 바이오…정부, 5개 권역에 10년간 60조 투자
    동해안 수소, 서해안 바이오…정부, 5개 권역에 10년간 60조 투자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조8140억 원, 75만62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자체 협력의 선도사례로서, 권역별로 지자체가 함께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간 교류 증대와 동반성장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1-17 11:00
  •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아울러 도로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다른 정책적 접근으로 노후 도로 인프라 및 유지관리 부문에의 민자유치 활성화,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재원 배분의 재구조화,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의 유연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 포괄보조사업의 신규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21-11-15 14:55
  •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김 전 총리는 이날 2호 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 서울 만들기’를 발표했다.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 다섯 개의 서울 수준 메가시티를 구축해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급박한 문제는 수도권 올인 폐해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면서...
    2021-11-09 11:47
  • 고속도로IC 접근에 30분? 실제론 100분 넘는 지역도
    고속도로IC 접근에 30분? 실제론 100분 넘는 지역도
    국토연구원이 8일 펴낸 국토정책 브리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 체감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그간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 고속도로 IC 30분 이용 가능 면적이 전 국토의 71.9%를 달성한 것으로 제시했으나 여전히 접근성 미흡 지역이 다수 존재했다. 기존의 지역별 고속도로 접근성은 각 지역의 대표지점인 시·군·구청에서...
    2021-11-08 14:37
  • LX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120명 채용
    LX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120명 채용
    이에 따라 LX공사는 정부의 지역인재 목표비율인 30%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할 방침이다. 오애리 LX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 "지역인재 채용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국가과제인 만큼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7 15:39
  • 2040년 수도권 10명 중 8명은 GTX 탄다
    2040년 수도권 10명 중 8명은 GTX 탄다
    광역철도망은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해 수도권 GTX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도 확충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 순환도로망 확대, 지하도로 등을 통해 대도시권 내 도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광역교통축의 혼잡도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또 BRT(간선급행버스)망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2021-10-27 11:00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이어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1-10-27 09:47
  • 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신안산선ㆍGTX-A 등에 사용
    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신안산선ㆍGTX-A 등에 사용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ㆍ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
    2021-10-26 11:00
  •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확정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확정
    최임락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전정부청사·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기술개발 등 특화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달 중으로 4개 기관에 대한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기상청 지방이전계획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2021-10-25 11: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균특법),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2021-10-14 16:55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균특법),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2021-10-14 16:31
  •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코레일의 적자가 커지면서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축소됐다"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운행 축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고속철도는 유일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인데 SR은 고속철도만 운영하면서 4년간 1000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2021-10-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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