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을 보완해 지·정체를 개선하고 충북도 남-북부 간 이동 거리를 대폭 단축(23.9㎞, 21분)해 충북도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말 사업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남부권의 허브공항으로서 지역 성장을 견인할 가덕도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공단은 정부의 의지를 이어받아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하는 공단의 초대...
스마트공장 3.0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2022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을...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약 3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4개 대학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선...
앞서 국립박물관단지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초기에 문화균형발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행복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5개 기관의 정부 협력(MOU)을 계기로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12월 착공됐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으로서, 향후 차례로 개관할 박물관들의 주제인...
그는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 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통합·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지자체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특례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33%로 최근 10년간 41~43%에서 악화하고 있다. 반면 교통 SOC 투자액은 2018년 18조2000억 원, 2019년 15조7000억 원, 2020년 15조8000억 원, 2021년 21조3000억 원, 2022년 16조70000 억...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 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는 공장과 기반 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 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해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지속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리와 시간적 부담의 해방은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했다.
경부·호남·강릉선 등 6개 주요 구간을 기존 철도 대비 평균 50.7%(152분) 단축해 국민에게 더 많은 여가와 시간 가치를 제공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년에 약 2조6000억 원에 달한다.
46대로 출발한 KTX는 2010년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다양성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통 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또, 철도 서비스 낙후 지역에 일반철도를 확충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북부에 4개, 남부에 5개 노선을 계획했다.
대표적으로 북부에는 지난해 말 개통해 단선으로 운영 중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을 복선화하고 철원까지 확대한다.
의정부에서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현재는 디젤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17일 4·10 총선에서 ‘민생’과 ‘거대 야당 심판’을 앞세워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국토부는 향후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을 변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한다.
또 설계속도 상향을 위해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내 발주 요청하고 5월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약 1조6000억...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낡은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시의원은 “서울시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30년 넘게 검단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그 피해를 검단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대광위가 미래 도시계획을 반영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