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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공재개발 근거 법안은 지난해 9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제도 도입과 구역 신축·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02-23 19:00
  •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따로 발의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입 근거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2021-02-23 16:59
  •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해 줬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고, 예타 면제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또 부칙에...
    2021-02-23 05:00
  • 아파트 ‘자전거래’ 지적에…변창흠 “계약일 실거래가 신고 검토”
    아파트 ‘자전거래’ 지적에…변창흠 “계약일 실거래가 신고 검토”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를 왜곡시키는 자전(自轉)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동산 자전거래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 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계약...
    2021-02-22 17:00
  • 여야 ‘2·4 대책’ 질책에…변창흠 “공포매수 줄고 가격 상승 억제될 것”
    여야 ‘2·4 대책’ 질책에…변창흠 “공포매수 줄고 가격 상승 억제될 것”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선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4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공포매수가 줄어들고 가격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번(2·4)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2021-02-22 14:32
  •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19일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에는...
    2021-02-21 19:02
  •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예타 면제ㆍ환경평가는 진행"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예타 면제ㆍ환경평가는 진행"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19일 의결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2021-02-19 21:37
  • 與 부산시장 후보들, 가덕도신공항法 촉구…국토위, 예타면제 포함 잠정합의
    與 부산시장 후보들, 가덕도신공항法 촉구…국토위, 예타면제 포함 잠정합의
    실제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예타 면제 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38조1항에도...
    2021-02-19 14:37
  •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받는다...2.4대책 후속조치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받는다...2.4대책 후속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와 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핵심 과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변창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의 주요 핵심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며 2021년에 역점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2021-02-15 16:25
  • [포토] 국토위, 대구경북 신공항 공청회
    [포토] 국토위, 대구경북 신공항 공청회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최연철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이진훈 대구산업구조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윤대식...
    2021-02-15 15:26
  • [포토] 국회 국토위, 대구경북신공항 공청회
    [포토] 국회 국토위, 대구경북신공항 공청회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2-15 15:25
  • [노트북을 열며] '블랙 아이스' 사고를 막는 법
    [노트북을 열며] '블랙 아이스' 사고를 막는 법
    전방 시야까지 가로막을 때가 많아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북유럽은 또 어떤가요. 그들은 일기 예보 때 우울증 지수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 항우울제 처방이 늘어난다는 핀란드의 경우 ‘우울증 지수’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지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여름철 일기예보 때 ‘불쾌지수’를...
    2021-02-14 18:00
  • 여, 황희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퇴장한 국민의힘 "깜깜이 논문, 법적조치"
    여, 황희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퇴장한 국민의힘 "깜깜이 논문, 법적조치"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이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뢰로 작성된 연구 보고서를 직역한 내용이라며 "논문을 국민의 돈으로 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국회 국토위원이었던 황 후보자의 논문 지도교수가 국토위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책임교수와 동일인인 사실도 밝혀졌다. 야당은 이에...
    2021-02-10 14:15
  • '생활비 60만원' 논란에…황희 후보자 "따져보니 300만원"
    '생활비 60만원' 논란에…황희 후보자 "따져보니 300만원"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는 황 후보자의 지도교수 연세대 김모 교수에게 ‘스마트 시티’ 관련 보고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국토위 소속이었던 황 후보자는 얼마 후 해당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번역해 박사 논문에 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스마트 시티’ 이슈는 선례가 없어 흡사할 수밖에 없다며 표절은 아니라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또...
    2021-02-09 18:37
  • 과기정통부, ‘민관합동 탄소 중립 기술기획위원회’ 출범
    과기정통부, ‘민관합동 탄소 중립 기술기획위원회’ 출범
    기획위 산하에는 장기탄소중립발전전략(LEDS)의 부문별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 수송ㆍ교통, 도시국토ㆍICT, 환경 분과위원회를 10여 명의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2월 중 구성해 기술발굴, 분석 및 로드맵 작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협회 주도로 탄소 중립 기업 협의체를 별도로...
    2021-02-09 15:30
  • [포토] 국토교통위, 가덕도 신공항 공청회
    [포토] 국토교통위, 가덕도 신공항 공청회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9일 오전 국회 국토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오른쪽부터) ,김상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류재영 (사)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물류4.0 대표,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21-02-09 11:30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국토부 "6~7월 최종안 확정"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국토부 "6~7월 최종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토부와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년...
    2021-02-09 08:58
  • 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에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지자체 고유 권한이 있다”면서도 “(부동산 대책은) 새로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ㆍ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변 장관이 언급한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역세권 반경을 350ｍ에서 500ｍ로 더 넓히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주택 공급 효과를...
    2021-02-03 20:39
  • 갈 길 바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난망'
    갈 길 바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난망'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3월 말 신규 신청지역 47곳 가운데 최대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후보지는 기존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은 기존 정비구역 중 사업을 신청한 12곳 가운데 골랐다....
    2021-02-01 16:30
  •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 재산 평균 25억"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 재산 평균 25억"
    경실련은 “조사 대상 의원 중 4명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2명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부동산 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평균 23억2000만 원, 2020년 11월 기준 시세는 평균 36억9000만 원이었다. 차액은 1인당...
    2021-01-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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