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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2·4공급 대책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 주택 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4 대책 후속법안 7개를 통과시켰다. 통과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2021-06-18 15:01
  •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결산특별위·정무위·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의석수 비중에 따라...
    2021-06-18 11:55
  •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입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일을 법 개정 이후로 늦추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까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내 주택·토지를...
    2021-06-17 19:00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해체공사 중 감리 상주 법안 처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해체공사 중 감리 상주 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가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점이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법안 처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2021-06-16 14:51
  •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대책보다 결국 공급대책이 중요하다는 '2·4 부동산 대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2021-06-16 14:32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2021-06-16 13:27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공공이 고밀 개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4 대책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2021-06-15 20:04
  •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2·4 대책 후속법안을 논의했다. 국토위는 전날 한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속법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실제로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날 한 차례 논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특례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2021-06-15 17:30
  • [포토] 국토위 소위 참석한 윤성원 차관
    [포토] 국토위 소위 참석한 윤성원 차관
    윤성원 국토1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06-15 11:28
  • [포토]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포토]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조응천 소위원장(뒷모습)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 상정을 알리고 있다.
    2021-06-15 11:27
  • [포토] 대화하는 국토위 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국토위 여야 간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조응천(오른쪽) 소위원장과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14 11:10
  • [포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출석한 윤성원 차관
    [포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출석한 윤성원 차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윤성원 국토부 1차관과 관계자가 대화하고 있다.
    2021-06-14 11:10
  • [포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포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4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가어항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자 17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친환경 메틸·에틸 연료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일제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14일(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 단계 합동점검 실시 15일(화)...
    2021-06-13 10:15
  •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특히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모두 폐지·축소하는 등을 통해 LH 인력을 2000명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LH는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내부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등 혁신과제별 세부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혁신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1-06-08 16:30
  •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정부는 향후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조직 개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관련 법령을 발의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르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7 14:20
  •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해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세제 혜택을 준다"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민간 임대차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수요 조정 정책 핵심인 세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2021-06-07 04:30
  •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동의 '착착'… 관건은 '근거법 통과'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동의 '착착'… 관건은 '근거법 통과'
    해당 법안들은 2·4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7월 예정지구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통과가 안 돼 8월이나 그 이후로 연기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달...
    2021-06-06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협약체결 ◇국토교통부 7일(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댐 구축' 협약 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 추진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1-06-06 10:46
  •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굳이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 허락을 거쳐야 한다. 대지면적 10만㎡ 미만 사업은 국토부 협의를, 10만㎡ 이상 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 인·허가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서울 등 대도시보다 재건축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다른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2021-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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