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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3~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을 심의해 총 107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1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2024-03-21 06:00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고,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도 거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2024-03-20 17:1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거 문제 전담 조직' 설치도 지시했다. 청년 주거 정책 지원 전담 조직 설치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바다에서 교전하는 전투기 조종사는 해군 출신에서 많이 나온다고 한다. 바다를 알아야 거기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이라며 "청년 주거를 국토·건설이라는 입장이 아닌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2024-03-19 17:09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원도심 재생, 주거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 인프라 정비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주거 정책만,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2024-03-19 16: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03-19 15:27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69%)을 낮춰 적용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 내년 이후에는 공시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2024-03-19 06:00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국토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부동산개별협회와 함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2024-03-18 16:38
원희룡, ‘계양을’ 한 바퀴…“잘하겠다” 외침에 구민 대답은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마주친 중년 남성은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더니 원 전 장관의 손을 꽉 잡기도 했다. 18일 오전, 하루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원 전 장관의 운동화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4·10 총선 최대 관심지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에선 원 전 장관과 이재명...

2024-03-18 16:12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LG에너지솔루션은 박진규 전 산업부 1차관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HD현대는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외이사인 감사로 영입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임명할 계획이며, 하나금융지주는 주영섭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외에도 삼성전기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한 정승일 전...

2024-03-18 12:57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03-18 06:00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17일 4·10 총선에서 ‘민생’과 ‘거대 야당 심판’을 앞세워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2024-03-17 14:10
삼바, 매출 4조 정조준...존림 대표 “글로벌 탑 기업 발판 다질 것”

추진하고, 2021년 삼성물산과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ADC 기술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기술에 투자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서승환 연세대 명예교수가 신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서 교수는 1956년 6월 28일생으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 국토교통부장관, 연세대 총장을 역임했다.

2024-03-15 10:53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재건축 마스터플래너(MP)인 김기홍 박사가 참석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든마을은 정자3동 일대 8개 아파트(동아 1·2, 한진 6·7·8, 우성 4·6, 신화5단지)로 구성된다. 가구 수는 약 3700가구 규모다. 앞서 정든마을 인근 한솔 1·2·3(청구·LG·한일)단지는 일찌감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 현재 사전 주민 동의율을 80%가량 확보한 것으로...

2024-03-14 15:28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은 14일 국가 통계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로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왜곡해 정부의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2024-03-14 14:00
대한항공, 新 엔진 정비 공장 첫 삽…‘가장 안전한 항공사’ 거듭난다

기공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임직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엔진 정비 공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며 총면적 14만211.73㎡ 규모로 지어진다. 위치는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운영...

2024-03-14 13:23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이승윤 YTN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2월 7일 열렸던 1차 세미나에 이어지는 2차 세미나다. 1차 세미나에서는...

2024-03-14 11:02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 공모…“당선작 760억 규모 설계권 부여”

시설배치·교통접근)에 대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도 시행할 계획이다. 1등 당선작에는 약 760억 원 상당의 여객터미널의 설계권, 2등 당선작에는 약 120억 원 상당의 관제탑, 통합청사 등 부대건물의 설계권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용하기 편리하며, 안전한...

2024-03-13 11:00
與, 선대위 구성…한동훈 총괄, 원희룡·안철수·나경원·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맡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했다. 장 사무총장은 “서울은 나 전 의원, 경기는 안 의원, 인천은 원 전 장관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 원내대표도...

2024-03-12 14:21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 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 원, 도시 약 330억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한 곳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2024-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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