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완공될 예정인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한수원이 건립비 460억 원을 전액 기부하고 국토교통부가 국유지 3698㎡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건립과 운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한다.
기숙사에는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인 지역 주민 자녀 500명이 입주할 수 있다.
월 기숙사비가 15만 원 수준으로 저렴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해외 실증 대상 도시는 베트남 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캄보디아 시엠립, 이탈리아 베로나, 미국 뉴저지 등이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부처 관계자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삼성전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 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월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8095가구로, 1월(6069가구)보다 그 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5803가구)과 비교해도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하지만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를 비롯해 이달에만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파주시 운정신도시),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안산고잔2차'(안산시 단원구)가 계약을 완료했다. GS건설...
국토교통부가 만든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이 '건축HUB'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소개와 서비스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도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축됐다.
이번에 바뀐...
해당 기관들은 향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4개 지자체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를 다음 달 중으로 도에 개별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도는...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3월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3713건으로 집계가 끝난 2월 거래량 3452건을 넘어섰다. 전국 기준으로 1월 거래량은 3945건을 기록한 바 있다. 3월 거래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을 고려하면 3월 거래량은 1월 거래량을 넘어 연내 최고 거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회복 조짐을...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함께 서울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조건을 신설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보다 3만6744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9만1084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면적은 지난해보다 9632만㎡(전년 대비 2.3%)가 증가한 42억2766만㎡라고 발표했다. 늘어난 연면적 9632만㎡는 축구장(7140㎡) 약 1만3000개 규모다.
지역별로 수도권 소재 건축물 수는 같은 기간 1만5546동...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6월까지는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로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정에 앞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5대 협업과제를 확정하고 전략적 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와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국토부와 환경부 등 인사교류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하나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그거(총리 후보)를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낭설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 조직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민정수석실' 부활이다. 민정수석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가 활동으로만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꿔,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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