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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2024-05-09 05:00
  • “마지막 내 집은 여기”…실버수요 증가에 대형병원 품은 단지 관심 '쑥'
    “마지막 내 집은 여기”…실버수요 증가에 대형병원 품은 단지 관심 '쑥'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을 걸어서 통원할 수 있는 ‘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는 억대 웃돈이 붙었다. 이 단지 전용면적 75㎡는 올해 3월 17억9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매매가인 16억7000만 원보다 1억2000만 원 오른 값이다. 또 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의 병세권 프리미엄은 3.3㎡당 3400만 원이 넘는다. 실제 이 단지의...
    2024-05-08 16:09
  •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 3호선 연장 최적노선 10일 결정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 3호선 연장 최적노선 10일 결정
    같은 해 5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경기남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당위성, 서울시와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5차 철도망 계획을 내년에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경강선 연장 노선 등 고속·일반철도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중으로 광역철도 신규 사업 건의를 받는다. 6월에는...
    2024-05-08 15:00
  •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2024-05-08 13:00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024-05-08 11:00
  •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2기 GTX에는 38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기 GTX 사업은 현재...
    2024-05-08 11:00
  • 1분기 서울 아파트 6억 원 미만 거래비중 23.5%…역대 최저
    1분기 서울 아파트 6억 원 미만 거래비중 23.5%…역대 최저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3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88건으로 전체 거래의 23.5%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분기 기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24-05-08 09:22
  • 제주항공, 1분기 역대 최대 실적…6분기 연속 흑자 기록
    제주항공, 1분기 역대 최대 실적…6분기 연속 흑자 기록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일본, 중화권, 베트남, 필리핀, 괌·사이판 등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중·단거리 국제선의 올해 1분기 수송객 수는 1813만435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국제선 수송객 2160만7700명 중 83.9%를 차지했다. 특히 일본 노선의 경우 엔저 효과로 올 1분기에만 620만5279명의 수송객 수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보다...
    2024-05-07 17:28
  • 높아진 분양가에 구축 아파트 신고가 경신…준신축 아파트도 '인기'
    높아진 분양가에 구축 아파트 신고가 경신…준신축 아파트도 '인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1만2035건)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는 6237건으로 51.8%에 달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해 적용된다.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2024-05-07 15:38
  •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2024-05-07 14:00
  •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5-07 10:27
  •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6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3월 전체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0.9% 늘면서 반등했다. 거래량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빌라 거래량은 줄었다. 3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5만2816건으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약 4만 건으로 집계됐다. 비(非)아파트는 1만2000여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했다. 빌라는 거래량 침체와 함께...
    2024-05-07 06:00
  •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2024-05-06 13:10
  •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접수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선정 기업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2024-05-06 11:00
  •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껑충'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껑충'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작년 9~12월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 거래 건수도 늘었지만, 가격대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총 14건이었는데 올해는 4월까지 11건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2024-05-06 08:54
  •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할이 요구받고 있다. 다른...
    2024-05-05 18:44
  • 티웨이항공, 임직원 가족 초청…항공 안전 체험 실시
    티웨이항공, 임직원 가족 초청…항공 안전 체험 실시
    크루 클래스가 진행된 티웨이항공 훈련센터는 우수한 훈련시설과 제반 조건을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ATO) 인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곳에는 비상탈출 실습실, 비상구 실습실, 화재진압 실습실, 응급처치ㆍ보안 실습실, 비상장비 실습실, 서비스 실습실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최신 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진로...
    2024-05-05 10:33
  • 전국 노후 주택 '600만 가구' 시대…신축 선호도 더 오를까?
    전국 노후 주택 '600만 가구' 시대…신축 선호도 더 오를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최근 일 년간 전국 주택 착공은 21만146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동월 기준 최근 일 년간 착공된 37만1007가구에 비하면 43%가량 줄어든 물량이다.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주목받으면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급된...
    2024-05-05 08:00
  • 상업용 부동산 시장 '봄바람'…오피스 이어 '공장·창고' 거래 36% 증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봄바람'…오피스 이어 '공장·창고' 거래 36% 증가
    4일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장∙창고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3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는 547건, 거래액은 1조2841억 원이다. 거래 건수와 거래액은 각각 31.8%, 36.1%씩 증가했다. 공장 밀집지역인 경기도의 공장·창고 시장 거래가 크게 늘며, 오랜만에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3월 기준 경기지역 공장∙창고 거래 건수는 150건...
    2024-05-04 08:00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는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누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2월 초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을 포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2024-05-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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