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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한국도 목소리 높여야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한국도 목소리 높여야
    지난달 39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수사를 요청한 적 있지만, 일본은 이번 주 부차를 직접 거론하며 별도로 수사를 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가 키이우 인근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ICC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러시아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줄곧 대러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2022-04-11 05:00
  •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 등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법적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앞으로 모든 국제 계약에는 탈출 전략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대(對)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겪는 실질적인...
    2022-04-07 16:00
  • 러시아, 카타르 월드컵 퇴출 최종 확정…FIFA 제재 수용하기로
    러시아, 카타르 월드컵 퇴출 최종 확정…FIFA 제재 수용하기로
    5일(현지시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러시아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 폴란드·스웨덴·체코축구협회에 대한 항소를 철회했다”라며 실질적으로 월드컵 출전을 포기했음을 알렸다. 앞서 FIFA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참가 기회를 박탈했다. 당시 폴란드축구협회는...
    2022-04-07 00:00
  • [이슈크래커] 서방 제재 안 먹히는 푸틴의 광기
    [이슈크래커] 서방 제재 안 먹히는 푸틴의 광기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아르세니 야체뉴크 전 우크라이나 총리는 2차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을 심판했던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확립된 글로벌 시스템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회부가 필요한...
    2022-04-05 17:39
  •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2022-04-05 17:17
  •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 조건 '위법'"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 조건 '위법'"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2022-04-05 14:41
  •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이후 다시 한 번 법조인 출신인 정 전 총리를 후보로 지명하며 ‘법치 실현’을 자신의 국정 철학으로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 감각’을 중시해 총리를 지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2022-04-04 16:21
  • 미국 USTR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법 우려…무역 장벽 가능성”
    미국 USTR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법 우려…무역 장벽 가능성”
    이어 "지난해 여름 여러 국회의원이 콘텐츠 사업자(CP)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외 CP에게...
    2022-04-03 14:15
  • 구속 정지 중 도주한 ‘100억 P2P 사기’ 블루문펀드 대표 검거
    구속 정지 중 도주한 ‘100억 P2P 사기’ 블루문펀드 대표 검거
    투자금 돌려막기로 재판을 받던 중 부친 장례로 잠시 풀려난 틈을 타 도주한 P2P업체 대표가 3개월 만에 검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블루문펀드 대표 김모 씨를 강원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17년 블루문펀드 설립 이후 개인 투자금을 온라인 유통업체에...
    2022-03-30 14:57
  • [이슈크래커]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구경’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구경’하는 이유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주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중국인 재판관은 러시아 재판관과 함께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하는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중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도, 러시아를 비난하지도, 그렇다고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양측을 자극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그야말로 뒷짐을 지고...
    2022-03-23 16:31
  • 넷플-SKB 2차전…“상호 무정산 적용해야” vs. “콘텐츠 제공은 유료”
    넷플-SKB 2차전…“상호 무정산 적용해야” vs. “콘텐츠 제공은 유료”
    기지국 설비(물리적 서버) 사용료와 임대료, 전기요금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넷플릭스는 이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국내외 CP로부터 모두 사용료를 받는지와 그 근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상호 무정산원칙이 국내·국제 망에 모두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2022-03-16 20:16
  •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2차전’ 시작…글로벌 통신업계 ‘시선 집중’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2차전’ 시작…글로벌 통신업계 ‘시선 집중’
    이번 재판의 핵심은 ‘상호무정산’이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 측은 이미 자체 개발한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 기술을 도입해 트래픽 부담을 줄이고 있어 망 사용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상호 무정산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래픽을 줄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 사업자(ISP)와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2022-03-15 17:30
  • [우크라이나 침공] ICJ, 러 ‘집단학살 협약’ 관련 소송 16일 판결
    [우크라이나 침공] ICJ, 러 ‘집단학살 협약’ 관련 소송 16일 판결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제기한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소송을 16일(현지시간) 판결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가 이 협약을 거짓으로 해석했다면서 ICJ에 공격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2022-03-15 10:25
  •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소액재판부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공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당선인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외에도 전문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제해사사건의 유치로 인해 해외로 소송비용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점 △해양강국 지위에 맞춰 전문적...
    2022-03-13 14:41
  • ‘도핑 논란’ 발리예바, 러시아서 올림픽 영웅 대접…금메달리스트 포상금 받아
    ‘도핑 논란’ 발리예바, 러시아서 올림픽 영웅 대접…금메달리스트 포상금 받아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시상식을 무기한 연기했고 최종 순위는 공식화되지 않았다. 러시아 선수들 역시 메달을 수여하지 못했다. 현재도 도핑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러시아 당국은 발리예바를 금메달리스트로 인정하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또한 지난달 25일에는 피겨스케이팅 단체팀의 일원으로 러시아 정부 훈장인 우호 훈장을 받기도 했다....
    2022-03-10 23:41
  • [우크라이나 침공] 러, 원전 공격·병원 표적서 피란민 공격까지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
    [우크라이나 침공] 러, 원전 공격·병원 표적서 피란민 공격까지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실효성 있는 억제책은 보이지 않는다. 민간인 공격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러시아군은 4일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원전을 공격했으며 다른 원전에도 접근 중이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4일 협의 후 공동...
    2022-03-09 14:45
  • ‘월드컵 실격 처리’ 러시아, CAS 항소
    ‘월드컵 실격 처리’ 러시아, CAS 항소
    월드컵 실격 처리를 당한 러시아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9일(이하 한국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축구협회는 "우리 대표팀과 클럽이 FIFA, UEFA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며 CAS에 항소했다. 러시아는 월드컵 유럽예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상대국들의 보이콧을 받은 뒤 FIFA의 국제대회 출전 무기한 금지...
    2022-03-09 13:53
  •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영국 하원서 화상연설...“끝까지 싸우겠다”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영국 하원서 화상연설...“끝까지 싸우겠다”
    그는 또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15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희망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그간 외국 정상은 주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연설했기 때문에 영국 언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했다.
    2022-03-09 09:50
  •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정신이상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정신이상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학살(제노사이드), 침략 행위 등의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정이다. ICC의 조사 대상 시기는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무력 병합하기 전인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민간인 2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2022-03-04 11:14
  • 심석희, 선수촌 입소 전 주저앉아 눈물…취재진에 건넨 편지엔 “최민정·김아랑에 사죄한다”
    심석희, 선수촌 입소 전 주저앉아 눈물…취재진에 건넨 편지엔 “최민정·김아랑에 사죄한다”
    특히 문제가 됐던 험담에 대해 “성폭력 2심 재판 중 증거가 아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작성한 의견서를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법유출이라는 또 다른 범죄로 언론에 공개됐다”라며 “하지만 당시 제가 대표팀 팀원들은 비판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힘들겠지만 제가 희생해서라도 팀원들이 단합될...
    2022-03-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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