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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언급 피하는 尹정부…“의지 충분하고 이면에서 협의”
    위안부 언급 피하는 尹정부…“의지 충분하고 이면에서 협의”
    이용수 할머니는 15일 위안부 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없나”라며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위안부 피해자 측...
    2022-08-16 20:48
  •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이날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이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이...
    2022-08-15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모의재판 경연대회 결과 △마이크로 LED 등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최신 기술 표준화 시동 ◇농림축산식품부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1:2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13:00 낙농제도 개편설명회(홍성) △과수·과채분야 지원사업 규제개혁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국산 기능성원료...
    2022-08-15 09:05
  • 이근, 김용호 실형받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비난
    이근, 김용호 실형받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비난
    이에 이근은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들과 함께 찍은 셀카와 전투식량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폴란드 호텔 조식으로 생각해서 먹자”며 가세연 등의 주장을 비꼬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김용호는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에 조 전 장관이 모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2022-08-12 13:40
  • 민주 "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출에 모호한 입장…국민 불안케 해"
    민주 "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출에 모호한 입장…국민 불안케 해"
    일본에서조차 같은 이유로 많은 어민과 수산업의 반대 거센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익을 훼손하는 굴종 외교가 아니라 국제법 준수와 국제해양재판소 등 국제기구 청구와 제소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역량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응단은 위성곤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고 이원욱, 김승원, 윤영덕, 이정문, 윤준병, 전용기...
    2022-08-11 14:48
  • “윤 정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전략 사실상 동조”
    “윤 정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전략 사실상 동조”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5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영향 평가 검증이 8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부가 해양 방출 막기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략을 이미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막으려면 독자적인 영향평가 자료가 필수”라며 “해양 확산 예측 기초 조사 연구조차 진행하고...
    2022-08-05 15:19
  • 이용수 할머니, 펠로시 만나러 국회 찾았지만…경호팀 과잉 제지에 부상
    이용수 할머니, 펠로시 만나러 국회 찾았지만…경호팀 과잉 제지에 부상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이날 오후 12시20분경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1시간가량의 회동을 했고 공동언론발표 후 사랑재에서 오찬을 진행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 경호원들은 이...
    2022-08-04 22:36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박혜영 전찬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윤영은 ◇과·팀장급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준민 △규제혁신1팀장 고지숙 ◇신규 선임 △정무협력비서관 이충현 △시민사회비서관 윤치업 　◆기획재정부 ◇과장급 △협동조합과장 윤영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2022-07-31 17:02
  • 미얀마 군부, 34년 만에 민주화 운동가 사형 집행
    미얀마 군부, 34년 만에 민주화 운동가 사형 집행
    UNHCR는 성명에서 “불법적인 군부와 재판부가 내린 사형 선고는 미얀마 국민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는 사악한 의도”라며 “이는 군부가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군부에 의한 사형선고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군부가 끌어내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4월 징역...
    2022-07-25 16:14
  • 여름 휴가 잊은 재계 총수들…글로벌 현장 점검, 경영 구상 몰두
    여름 휴가 잊은 재계 총수들…글로벌 현장 점검, 경영 구상 몰두
    다만 법원 하계 휴정기인 다음 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재판이 없는 만큼 미국, 일본 등지로 해외 출장을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여름 법원 휴정 기간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면 미국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반도체 기술 동맹이 더욱 견고해진 만큼 현지에서...
    2022-07-20 15:20
  • 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법적용 문제'에 대해선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시켰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07-17 17:02
  •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중재판정부, 29일 절차종료 선언…늦어도 180일 이내 선고결과 예상 어려워…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논의 불충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론스타가 완전히 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06-29 17:16
  • [상보]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상보]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중재판정부, 29일 절차종료 선언…120일 이내 늦어도 180일 이내 선고론스타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매각 승인 의도적 지연"정부 "형사재판 진행 따른 정당한 지연…협상 개입 없어"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한국시각으로 29일...
    2022-06-29 11:09
  • 인사 종합 / 6월 28일
    최재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이성직 △통일법무과장 김태헌 △법조인력과장 이준호 △검찰과 검사 최수봉 △형사기획과장 용성진 △형사기획과 검사 문종배 △공공형사과장 박규형 △공공형사과 검사 진세언 △국제형사과장 이지형 △형사법제과장 윤원기(법령제도개선TF팀장 겸임)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2022-06-28 18:18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관련 국제소송서 또 승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관련 국제소송서 또 승소
    1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라고 판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하고 있는 KLI는 지난 2018년 11월 신...
    2022-06-13 13:34
  • 인사 종합 / 6월 10~12일
    　◆교육부 △교육부 서기관 정원숙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파견 서기관 최지웅 △교육부(휴직) 서기관 김성회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정호경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이형섭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글로벌성장정책과장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과장 손후근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 강해수...
    2022-06-12 18:37
  •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이러한 공개 재판은 법과 도덕보다 선전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포로를 송환하는 메커니즘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 백 명의 적군을 생포했으며 소수의 포로 교환을 진행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4일 러시아군과 싸우던 외국인 용병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공식 지원 여단인 '우크라이나 국제방...
    2022-06-10 10:29
  • 김현숙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 "지원 적극 검토"
    김현숙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 "지원 적극 검토"
    위안부 문제를 유엔 주도로 이루어진 고문방지협약(CAT)에 비준한 국가간의 절차로 다룰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달리 일본의 동의 없이도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김 장관은 "이용수 할머님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인권운동가시다. 할머니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2022-06-08 16:26
  •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박 회장은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BBQ 법률 대리인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 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2022-06-08 14:56
  • ‘우크라 참전’ 이근 귀국…“조사 응하고, 벌 받을 것”
    ‘우크라 참전’ 이근 귀국…“조사 응하고, 벌 받을 것”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귀국해 “경찰에 협조하고, 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이씨는 오전 9시 17분께 검정색 상의와 갈색 바지 차림으로...
    2022-05-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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