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전략 사실상 동조”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전략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5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영향 평가 검증이 8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부가 해양 방출 막기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략을 이미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막으려면 독자적인 영향평가 자료가 필수”라며 “해양 확산 예측 기초 조사 연구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더 방관하지 말고, 일본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독자적 영향 평가 진행해 국민에게 평가 결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해 해저터널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흘려내보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동의 절차가 끝났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일본 정부 승인에 이어 원전 인근 지역 후쿠시마현과 후타바 오쿠마마치까지 이번 해저터널 공사를 승인하면서 일본 정부 안대로 내년 오염수 해양방류는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지자체 승인에 대해 “공사를 위한 절차는 완료됐다”며 “해저 터널 건설 공사를 이르면 4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