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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발신번호 표시조작 조직원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A(31) 씨와 대포 유심 유통조직 총책 B(27) 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2023-07-25 10:35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한국과 미국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 조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이 올해 5월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MiCA법을 제정한 것과 달리 업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업권법 제정은 더디다. 그나마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나은 편에 속한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2023-07-25 05:00
  • 유엔 안보리, 첫 AI 규제 회의 소집…군사적 악용 막는 규정 추진
    유엔 안보리, 첫 AI 규제 회의 소집…군사적 악용 막는 규정 추진
    현재 프랑스와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등 많은 회원국이 AI와 군사 무기를 둘러싼 국제적인 규정 마련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러시아는 반대하고 있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 대사는 “AI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초국가적 조직 창설과 역외 규정 적용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AI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가을 열리는...
    2023-07-19 10:45
  • ‘강남 마약 음료’ 주범, 중국 공안에 체포…20대 한국인
    ‘강남 마약 음료’ 주범, 중국 공안에 체포…20대 한국인
    경찰은 이 씨가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조직원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해 범죄를 꾸민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려 이 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 이 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지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2023-07-12 21:42
  • 속옷에 숨긴 클럽마약…20만 명분 밀반입한 일당 적발
    속옷에 숨긴 클럽마약…20만 명분 밀반입한 일당 적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올해 1월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을 검거한 후,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해 총책 등 1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2023-07-11 09:57
  •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한 뒤,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에서 최대 인원을 적발한 사례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가액 5000만 원을 넘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이 적용됐다.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2023-07-10 10:00
  •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마약류 케타민 2900ｇ(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6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독일...
    2023-06-28 19:04
  •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3일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조력한 총괄부회장 우모 씨와 수행팀장 이모 씨를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씨와 이 씨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2023-06-13 16:27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경찰에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으로 기술유출 수사 전담 조직을 관장했던 정병구(33기)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으로 기술유출 수사 대응 경험이 많은 배준석(38기)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관으로 기술유출 수사 경력을 쌓은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진영광(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가 영업비밀 형사사건 경찰 수사에 효과적으로...
    2023-05-19 06:00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두 차례 ‘한‧미 마약조직’ 일망타진“인천국제공항 통한 밀수 엄정 대응”유관기관 협력…마약 근절에 총력실무 협의체와 긴밀한 합동 수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올해 1월 1년여 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한‧미 국제 마약조직 실체를 확인하고 국내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27.5㎏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2023-05-12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미 국내정치와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브렉시트)라는 국제정치적 요인, 두 가지를 다 점검해봐야 한다. 바이든, 아일랜드 방문…재선운동 시작 1960년대 초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와 조 바이든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점 이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아일랜드 이민의 후손으로 가톨릭 교도라는 점이다. 즉 WASP가 아니다. 이민자로 이뤄진 미국...
    2023-05-11 05:00
  •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입을 제안하고 마약을 제공,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다. 향후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을 검거‧송환하기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와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에 공범들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를 제공했다.
    2023-05-04 11:07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또,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 관련해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고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한다.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2023-04-18 13:20
  •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마약 범죄가 지능화·조직화·강력화하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국제우편이나 해외직접구매 등을 이용한 전통방식은 물론이거니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됐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 연령대가 큰 어려움 없이 마약에 빠질 환경이 된 것이다. 지난주에 불거져 큰 충격을 안긴 강남...
    2023-04-11 05:00
  • 강남 ‘마약음료’ 공급책 10일 구속 심사…경찰, 공범·윗선 추적
    강남 ‘마약음료’ 공급책 10일 구속 심사…경찰, 공범·윗선 추적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당 2명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우회 IP(인터넷주소)를 사용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마약음료 현장 유포를 지시한 중간책을 추적하는 한편, 마약음료 제조에 사용된 필로폰 구입 경로를 파악해 이번 범죄와 필로폰 판매책의...
    2023-04-09 14:26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또 총책, 환전책, 딜러, 종업원 등으로 나뉜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을 벌였죠. 이 업장에서 오고 간 판돈만 무려 278억 원 상당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홀덥펍을 찾은 손님들은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 홀덤 게임을 한 뒤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했죠. 즉 돈을 주면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이...
    2023-04-07 15:47
  • [사설] 강남 학원가 스며든 마약 일망타진해야
    경찰은 기존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른바 퐁당 마약 범죄(술이나 음료 등에 몰래 마약을 탄 뒤 무력화된 피해자를 상대로 벌이는 범죄)가 결합한 신종 범죄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모양이다. 피해 학생 부모에게 걸려온 전화 통화의 말투에 관한 증언으로 미루어 해외 조직이 배후에서 활개를 치고 있을 공산도 없지 않다. 대통령실은 어제 ‘마약과의 전쟁’, ‘국제...
    2023-04-07 06:56
  • ‘라디오스타’ 박성웅, ‘웅남이’ 출연 이유…“박성광의 인생, 14년 전 약속”
    ‘라디오스타’ 박성웅, ‘웅남이’ 출연 이유…“박성광의 인생, 14년 전 약속”
    다른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걸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성웅 역시 ‘웅남이’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박성광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지 않냐”라고 말해 훈훈함을 안겼다. 한편 ‘웅남이’는 인간을 초월하는 짐승 같은 능력으로 국제 범죄 조직에 맞서는 웅남이의 좌충우돌 코미디 영화로 개그맨이자 감독 박성광이 메가폰을 잡아 화제가 됐다. 22일 개봉.
    2023-03-22 23:03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그는 지난해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너와 나’ GV에 참석하며 눈길을 끌었죠. 현진은 잘못된 언행으로 인한 학폭 사실을 일부 인정, 사과했으나 약 4개월 만에 음반을 발표하며 복귀, 현재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스타들과 관련해 일종의 ‘밈’도 생겼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이들과 관련한 글에 “멋지다...
    2023-02-24 15:46
  • 5년 만에 8배 급증한 마약압수물…‘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5년 만에 8배 급증한 마약압수물…‘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해외직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활성화, 국제 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증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등이 마약범죄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검찰은 분석했다. 김보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단의 수사를 통한 마약 공급의 차단뿐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재활...
    2023-0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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