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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제시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이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2023-12-22 16:56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2023-12-21 13:28
美 백악관 "애플 특허분쟁…과거 삼성전자 분쟁 때와 비교 않겠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워치에 들어 있는 혈액 산소 측정 기술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온라인 판매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오후 3시부터,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된다. 카린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3-12-21 08:04
[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지역통상국장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의장 -W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대사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외교부 제2차관 -주유엔대표부 대사 -유엔 평화구축위(PBC) 의장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금(UNPF)·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집행이사회 의장

2023-12-19 16:31
애플워치, 혈중 산소 판독 기능 특허 침해 이슈에 일부 기종 일시 판매 중단

이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월 26일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 명령은 거부권을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25일까지 60일 동안 검토한다. 애플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 명령을 유지할 것에 대비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불투명하다....

2023-12-19 14:57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조교수·부교수·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국제학과 학과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제25대 회장 -산업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산업부 TPP 전략포럼 의장 -코트라 비상임이사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3-12-17 15: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자유무역협정(FTA) 수산업 훈련연수 △2023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22일(금) △해수부 차관 10: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목포)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12-17 10:05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비밀유지권 보장이 일상화된 글로벌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걱정된다는 뜻이다. ‘ACP 법안’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 대한변협은 국회 대관 업무를 보강했다.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대한변협 산하 정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대(對)국회 업무에 능한 회원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2023-12-1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임직원 건강을 위하는 ’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3년 자활사업 성과대회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023-12-10 08:51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인산암모늄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산암모늄은 요소, 염화칼륨, 암모니아와 함께...

2023-12-08 16:22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7일 ITC가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2023-12-07 20:14
한ㆍ영, 내달 FTA 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도 강화

과학기술 협의체 통합 운영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차관급 혼성위원회(Mixed Committee) 개최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간 협력도 체계화한다. 양국은 또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에 기반한 개발금융기관 간 협력 고도화, 인적·문화교류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 유상원조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 간 신규 협력사업을...

2023-12-04 08: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잠실 롯데호텔)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에너지위원회(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중국) △산업부 2차관 해외출장(아랍에미리트) △전력계통 혁신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 단축(석간) △제60회 무역의 날...

2023-12-03 09:16
'북한 위성 발사'에 북한인 11명 독자 제재…호주 첫 동참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와 사전 조율을 거쳐 같은 날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정찰총국 제3국...

2023-12-01 15:5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표 조직위원장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아울러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전략실장 △여형구 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기홍 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처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상근부회장 등 총 7명이...

2023-11-27 14:00
중국, 서방 견제 속 첫 공급망 엑스포 개최...애플·테슬라도 참가

전날 엑스포 기자회견에서 장샤오강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은 참가 해외 기업의 20%가 미국 기업으로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인텔 같은 ‘산업 거물’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제한하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기업들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장 부회장은 엑스포 참가 해외 기업의 약...

2023-11-22 21: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2023-11-20 01:22
APEC 찾은 尹…공급망 회복·미래세대 교류 강조

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APEC이 그간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한 뒤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2023-11-16 09:49
지하자금부터 가상자산ㆍ원자재까지…글로벌 ‘세탁 전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를 무역장벽이 가로막자 원산지를 지워내는 이른바 ‘세탁 전쟁’이 본격화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67개 언론 파트너들과 조사한 결과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가 최근 러시아의 ‘돈세탁 허브’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ICIJ는 “키프로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23-11-15 17:15
APEC 향한 尹…공급망·기후위기 대응 모색

이어 "대한민국은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내 상호연계성과 공급망 강화,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정립을 중심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전환 차원의 APEC 회원국 간 무탄소 에너지 협력...

2023-11-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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