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는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수위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정부조직 구성, 예산 등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철학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으며 부위원장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장하준 신임 대통령정책실장도 부위원장으로 일할 예정이다.
대변인에는 재선의 박광온 의원이...
이를 바탕으로 국정 목표와 비전,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맞춰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 의견을 담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효율화하고, 전문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자문위는 대선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진표 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 3명, 3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 당·정·청이 협업할 방침이다. 국정자문위는 최장 70일간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다.
김진표 위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의 4선 의원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인수위...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 위원과 6개 분야별 분과위로 구성돼 50일간(최장 70일) 운영된다.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이라도 총리실은 각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새 정부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문 대통령은 앞서 12일 “대선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국정자문위의 조속한 설치를 지시했다. 또한 위원회 내에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과 직접 소통해 달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문재인계 인사들의 2선 후퇴 선언이 잇달아...
홍 실장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부처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계류돼 있는데 하루 빨리 결정해야 하는 정책이 많아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독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총리실이 국정 전반을 다루며 축적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함께 협업해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정책을 점검·분석하고 임기 내에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 5개년 계획에 가깝게 연내...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통상적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체계가 필요하다” 며 “국정기획자문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대선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자문위...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777플랜을 최우선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노동자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생활임금제 확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 지원 △3동원칙(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vs 4.19는 학생운동이 아니라 혁명이다. 5.16은 혁명이 아니라 군사정변이다.
한국전쟁 책임론
공동 책임론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남침(북쪽에서 남쪽을 침범함)을 확실하게 기술해야 한다. vs 남침은 맞지만 학생들에게 반공주의를 심어줘서는 안 된다.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전달해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행정고시 23회로 1981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또한 EPB의 피가 흐르고 있다. 특히 추 실장의 경우 공직생활 초기 경력 대부분을 경제기획원에서 쌓았다.
일선에선 물러났지만 공정거래위원장, 방위사업청장 등을 역임한 노대래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석좌교수와 EPB...
18일 홍콩 봉황차이징에 따르면 중국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경제개발계획(13.5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6.5%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7%에서 0.5%포인트 하향한 것. 중국은 또 2020년에는 GDP와 1인당 평균 소득이 2010년의 2배가 되도록 목표를 잡았다. 13.5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만2600달러에...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홍성군청과 경제기획원 등에서 근무하다 경찰로 옮겨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이때 최연소 경찰서장(31세), 최연소 경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이후 1995년 민자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발을 담갔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민련 텃밭이던...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거쳐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 시 기간은 얼마나 걸렸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가하십니까. 세월호 사태 후 관피아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 주도로 직접 재원을 투자한 것과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가급적 민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선 재벌·대기업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5개년 계획이니, 3개년 계획이니,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퇴행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 21세기에 들어와서까지 박통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야 하니, 이 나라의 팔자도 참 기구합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진 교수의 발언을 전해듣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좀 심하긴 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너무...
전년도 회계감사 6월말까지 완료, 예결위 상설화 및 상임위와의 역할 분담 체계 재정립, 국가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사전 심의·의결 시스템 확립, 타당성 없는 선거공약 사업의 예산 반영 금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원 입법안 철저 점검 등이다.
강 전 장관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0년 전부터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행정부를 견제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은 이전 정부에서 이미 수립해 온 여러 계획의 나열식 구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에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이 결여돼 있어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달성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5개년 종합계획은 진일보된 세부계획 없이 이전...
위한 5개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제1차 종합계획(2009~2013년)에서 유시티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유시티 계획·건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주력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은 1차 계획의 성과를 확산하고 유시티 민간산업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