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문정림 의원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달성 실현가능성 없어”

정부가 2017년까지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한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놓고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은 이전 정부에서 이미 수립해 온 여러 계획의 나열식 구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에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이 결여돼 있어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달성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5개년 종합계획은 진일보된 세부계획 없이 이전 정부의 ‘파마 2020 비전과 로드맵’,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의 복사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012년 기준 2조3000억원 규모인 의약품 해외수출을 2017년까지 11조원, 2020년까지 23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40%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도별 달성목표 및 세부 실행방안 없이 복지부가 제시한 실천계획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이 종합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십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제3의 전문분석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