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 추경호 기재차관 “3개년 계획, 경제혁신 과제 모아놓은 매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경제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계획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국정의 모든 고민들이 백화점이라면 이번 계획은 경제혁신 과제들을 모아놓은 매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추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혁신’을 의미하는 것인가.

△역동적인 혁신경제, 창조경제 관련 부분에 무게를 실었다. 중소 벤처기업이 활성화돼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큰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장치를 담았다. 기업 M&A 활성을 위한 대책과 여성과 청년 고용을 늘리는 대책도 보완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공개를 통해 개혁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데도 많이 신경썼다.

-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 주도로 직접 재원을 투자한 것과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가급적 민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선 재벌·대기업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

△경제민주화 부분에 포함돼 있다. 다만 일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어 빨리 마무리해야 하며 작년 통과된 법들은 제대로 집행되고 성과를 내도록 해 경제민주화가 빨리 가시화되고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적인 내용들이 다 빠진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담았다. 의료와 노동 등 여러가지에 대해 국회 등에서 관련 이해당사자, 정치권,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사회적 합의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이슈를 던지면 무르익어가는 대화 분위기조차 깰 수 있음로 여러가지 복안을 상황에 맞게 보완하면서 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

- 여기 담긴 내용 이외에 더 나은 내용이 제시될 수 있나.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으며 매년 롤링플랜 형식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다. 금년 말까지라도 추가 상황이 생기고 여건이 성숙되면 그에 상응하는 세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