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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 돌봄서비스 공급 대폭 확대"
    한 총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 돌봄서비스 공급 대폭 확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진 각국에서는 농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대체식품에서 화장품ㆍ의약품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분야의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연구개발...
    2023-02-16 10:26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이에 변 하사 사망 이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국정감사, 국방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 ‘군 인권에 안일했다’는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그때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으로 즉답을 피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군 입장에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시점 역시 부담 요인인...
    2023-02-15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면담 17일(금) △기재부 2차관 13:3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2023년 2월 최근 경제동향...
    2023-02-12 09:00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지난해 8월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진행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전 위원장은 이에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다면서도 “기관장이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소통하고, 기관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더욱 바람직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한다”고 꼬집었다.
    2023-02-03 16:30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추진할...
    2023-02-02 14:30
  •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과 연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사고 이후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PMMA) 사용, 방재시설 기준 및 점검...
    2023-02-02 12:00
  • 한 총리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 여파, 당분간 우리 경제 강하게 압박"
    한 총리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 여파, 당분간 우리 경제 강하게 압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도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지겠지만, 가계와 기업이 느끼게 될 체감경기는 작년에 못지않게 상당히 매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2023-02-02 10:26
  • [포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2 10:15
  • [포토] 한덕수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포토] 한덕수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2 10:15
  • [포토] 한덕수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포토] 한덕수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2 10:15
  • [포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2 10:15
  • [포토]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포토]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2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발전 위해 환경시험·검사기관 한자리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 2일(목) △환경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2023 환경부 물관리분야 업무계획 △2023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3일(금) △환경부 장관 14:00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폐기물 현장방문(진천) △조직적 불법투기 폐기물 원천 차단한다.
    2023-01-29 09:14
  • 정부, 2031년 세계 스마트항만 '시장 점유율 10%' 목표
    정부, 2031년 세계 스마트항만 '시장 점유율 10%' 목표
    해양수산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이란 선박에 화물을 하역하는 하역 안벽크레인, 야적장으로 이동하는 이송장비, 야적장 적재를 위한 야드크레인과 항만운영 시스템, 분석 소프트웨어, 유무선 통신망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산업을 말한다. 현재...
    2023-01-19 12:00
  • 한 총리 "국민이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
    한 총리 "국민이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주요 설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기요금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1-19 10:25
  • 태양광 폐패널 80% 재활용…권역별 해체·수거반 운영
    태양광 폐패널 80% 재활용…권역별 해체·수거반 운영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2018년 2.6GW(기가와트)에서 2021년 4.4GW로 늘어났다. 연간 태양광 폐패널(모듈) 발생량은 2019년 246톤에서 2021년 735톤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1223톤, 2032년에는 9632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폐패널 전문...
    2023-01-05 14:03
  • '용산 안 왔다' 강력 부인하던 군…野 "국방부장관·경호처장 문책"
    '용산 안 왔다' 강력 부인하던 군…野 "국방부장관·경호처장 문책"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반드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해 안보 구멍, 경호작전 실패에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인사 책임부터 청문회까지 총력전에 나선 배경에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2023-01-05 12:15
  •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서 답답해하시거나 아파하시는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방법들을 찾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2023-01-05 1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
    2023-01-01 08:51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식량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농가인구를 비롯해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2022-1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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