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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앞서 간협은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그간 간호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2023-05-17 16:59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2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돼...
    2023-05-16 14:33
  • 튀르키예 대선서 에르도안 초접전...28일 결선투표 유력
    앞서 야당 대표 3명이 사퇴하고 표 분산 우려가 사라지며 클르츠다로을루 대표가 한층 유리해지면서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소폭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번 튀르키예 대선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됐었다. 튀르키예가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23-05-15 0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어가경제조사 결과 △KDI FOCUS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개선방향’ 19일(금)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3:30 신한울 주기기 제작 착수식 및 원전업계 간담회(창원, 두산중공업), 16:20 반도체 기업 현장방문(창원, 해성D/S) △산업부 1차관 해외출장(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2.0’...
    2023-05-14 08:45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고언이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2023-05-12 05:00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대한상의, 73개 지역상의 회장 대상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윤석열 정부 1년간 기업 제도와 환경이 개선됐다는 경제계의 평가가 나왔다. 기업들은 시급한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금리 자금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2023-05-11 12:00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부모급여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일사천리로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기에 재정당국의 반대도 없었다. 기초연금 인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실현 가능성이 큰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연금...
    2023-05-11 05:0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최상대 차관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조사수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사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3-05-09 11:30
  • 민주 “尹 정부 1년, 불균형‧불통‧불안 ‘삼불’”...14일 쇄신의총 개최
    민주 “尹 정부 1년, 불균형‧불통‧불안 ‘삼불’”...14일 쇄신의총 개최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길 바란다”며 “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또 소통 확대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며 “국정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
    2023-05-09 11:04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는 3+1개혁인 만큼 정부는 윤석열 정부 1년 국정과제 핵심성과 자료집의 첫 순서로 배치했다. 추진현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4년 후 청사진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를 첫 손에 꼽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2023-05-08 15:18
  •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0.1%p 올라 34.6%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0.1%p 올라 34.6%
    8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1%포인트(p) 상승한 34.6%로 집계됐다. 지난 1일 발표된 직전 여론조사에 이어서 2주 연속 상승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2.5%를 기록하며...
    2023-05-08 15:18
  • 尹정부 1주년 사진전…與 "지난 1년 비정상의 정상화"
    尹정부 1주년 사진전…與 "지난 1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슬로건을 다시 한번 새긴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1주년 사진전의 주제는 ‘다시 경제다’로 정했다.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 ‘경제를 살려달라’였고, 현재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도 ‘잘 살게 해달라’라 으뜸으로 조사되고...
    2023-05-08 13:27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 정부입법을 고집하면서 논의가 미뤄진 탓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 입법으로 추진키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상정이 되면 금융위가 수정의견을 내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사전 공시 기간에 대해선 ‘15일’과...
    2023-05-02 15:58
  • "청년 표심 잡아라"…與,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청년 표심 잡아라"…與,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도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특히 18~29세 중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7%로 모든 세대에서 가장 낮았다. 30대도 28.3%로 전체 평균 34.5%를 하회했다. 정당 지지도도...
    2023-05-01 16:06
  •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그는 SG증권발 주가폭락과 이에 대한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서 “최근처럼 금융시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때 불공정거래 대응 이슈는 국정 과제에 준하는 핵심 정책 사항으로 구고 지난해부터 노력해왔다”며 “다만, 사전적 조사나 사전적 예방으로만 막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회색지대를 모두 불법으로 보고 사전에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2023-04-28 13:04
  • 테라젠바이오·케이에이디, 국내 하수기반 감시체계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테라젠바이오·케이에이디, 국내 하수기반 감시체계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생활 하수처리장 내의 표본을 채취해 분석하는 하수기반 감시체계 시스템은 현재 임상기반의 감염병 전수조사의 사회적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 중심의 표본감시를 보완할 새로운 과학적 분석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인정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에 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2023-04-25 09:55
  • 尹 지지율 32.6%, 2달간 10%p 내리막…“국빈방미 반등 기대”
    尹 지지율 32.6%, 2달간 10%p 내리막…“국빈방미 반등 기대”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17~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0명 대상 95% 신뢰수준·표본오차 ±2%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2.6%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64.7%에 달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월 40%대를 유지하고 3월 첫째 주에는 42.9%까지 올랐지만 둘째 주 38.9%로 내려간 뒤 셋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36%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주...
    2023-04-24 09:29
  • 송영길 탈당‧조기귀국 결정...민주 “존중, 진실 규명되길” vs 국힘 “꼬리자르기” [종합]
    송영길 탈당‧조기귀국 결정...민주 “존중, 진실 규명되길” vs 국힘 “꼬리자르기” [종합]
    다만 국정조사 같은 당 차원 대응은 ‘시기상조’란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사에 맡기면 되는 일”이라며 “비판 외에 크게 할 일은 없다. 돈 봉투 의혹을 공격한다고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한 여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직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2023-04-23 16:10
  • 與 “송영길 탈당은 꼬리자르기” 비판 일색…당 차원 대응엔 ‘일단 거리두기’
    與 “송영길 탈당은 꼬리자르기” 비판 일색…당 차원 대응엔 ‘일단 거리두기’
    유상범 “‘몰랐다’는 송영길, 과거 이재명과 데칼코마니”권성동 “탈당 정치적 책임 못 돼…野 불체포특권 포기해야”국정조사 등 당 차원 대응엔 주춤…“수사 상황 지켜봐야” 국민의힘은 22일 프랑스 파리의 한 사무실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돈 봉투 의혹에 대해 탈당과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꼬리자르기식 탈당”이라고 비난했다....
    2023-04-23 15:10
  • [포토]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포토]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주영씨 부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4-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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