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는 양당 간 현격한 입장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선(先) 상임위 가동, 후(後) 본회의 일정 협의’에 합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우선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면서 “본회의 일정은 (양당이) 더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규...
여야는 23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국조' 절차에 들어갔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목표다.
국조특위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우제창...
여야는 23일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조사 범위엔 △부실 저축은행 피해 현황 및 대책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계획 △사전 예금인출 경위 및 조치 △저축은행 제도 개선 대책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이...
민주당이 8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사업은 정부가 홍수예방, 물부족 대비,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α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상최대의 토목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 감사원 결과에는 어떠한 내용이
지난 8월 15일 감사원은 '산업안전보건실태'와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이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시한은 2월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6개월여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됐다.
감사원은 결과 발표와 함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안전과 보건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노동부산하...
국회의 입장과 관련, 김 위원장은 "의원 82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은 반면 의원 70명은 조기 비준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상황이 치열하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제이고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청문회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이 12월에 대선, 내년 초에 총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