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국정ㆍ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 제출"

민주당이 8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사업은 정부가 홍수예방, 물부족 대비,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α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상최대의 토목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그치고 있어 재정 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하도준설과 제방보강, 보건설 등 핵심적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22조2000억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19조7000억원 상당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최단기간(6~10월)에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조사도 지표조사만 사전에 하고 수중조사는 착공과 병행하여 약식으로 실시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재 소실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홍수예방, 물부족대비,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효과 역시 실제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통계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홍수예방과 복구액 연간 7조원, 2016년 물부족 10억㎥ 등은 과대발표로 올해 7월에 발생한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 본류는 거의 피해가 없었을 정도로 4대강은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지난 2006년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물공급 용량 증대로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 건교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국정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를 추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지, 관련된 정부보고서 검증 및 홍수예방, 수질개선, 물확보․일자리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남용과 환경,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