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십 년 동안 군인의 길을 걸었고 국정원차장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가...
권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 모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이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최윤수(53ㆍ22기) 전 국정원차장과 검사 출신 김형욱(43ㆍ31기) 변호사를 제외한 9명이 판사 출신이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차문희 전 2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국정원 제2차장에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 제3차장에 김선희 정보교육원장, 기획조정실장에 박선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신임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과 직제 개편에 맞춰 조직 활력 제고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정원 3차장은 대북공작과 과학·산업·방첩 업무를 담당한다. 박지원 후보자는 “대북 및 해외를 1차장제로 바꾸고, 방첩 등을 2차장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지원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다만, 서훈 실장이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호흡을 맞췄던 박선원 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2차장으로 발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특보는 참여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2018년 1월 상하이 총영사로 임명됐다 6개월 만에 자진 사임한 뒤 당시 서훈 국정원장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까지도 안보실 관계자들과 교류를...
서 원장이 자리를 옮길 경우 공석이 되는 국정원장에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김준환 3차장 등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임 인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이 의원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문...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치'가 가능한 인물들로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16기)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의혹 등을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 업무라고 보기...
국정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위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의전상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다. 이를 합치면 담쟁이포럼은 앞선 5명의 전·현직 국무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장관급 인사를 배출한 셈이다. 아울러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했지만 현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조대엽 고려대 교수,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 올랐던 김남근...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어 박 전 차장이 국정원장과 공모했더라도 국고손실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예산 횡령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2010년~2012년...
최 1차장 발탁 배경에 대해 고 대변인은 “최 1차장은 국정원 제1차장은 1984년 국정원에 입사하여 해외정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30여 년간 일해왔다”며 “특히 미국공사ㆍ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면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 1차장은 지구촌 시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오전 10시, ‘유우성 간첩조작’ 전 국정원 2차장 서모 씨 외 2.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조작’ 전 기무사 참모장 이모 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씨 외 31. 노동조합 및...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 특경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허위 세금계산서’ KT커머스 외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보고를 했다고 이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 김 2차장은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최근 핵시설...
청와대는 4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참석자들이) 현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과 긴밀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