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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法,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국고손실'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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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0 14:13
  • [오늘의 재판 일정]'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알시스템 대표 13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선고)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7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2018-07-20 06:30
  •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 20일 선고...특활비 '뇌물'로 인정할까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 20일 선고...특활비 '뇌물'로 인정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도 국정원장이 건넨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이들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방조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친박' 의원을...
    2018-07-19 15:35
  • [장효진의 이슈通] 법복(法服)의 무게
    [장효진의 이슈通] 법복(法服)의 무게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 할 말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공보관을 통해 해명해도 될 일이다.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관은 높은...
    2018-07-16 10:00
  • '특활비 수수' 안봉근ㆍ이재만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특활비 수수' 안봉근ㆍ이재만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이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이들 '문고리 3인방'이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활비 상납이 곧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2018-07-12 16:11
  •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파기환송심 선고 등
    ▲(선고)오전 9시 50분 '3억 사기' 김정수 변호사 외 3, 사기 선고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차 심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7차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8-07-05 06:30
  • [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1차 변론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1차...
    2018-07-03 06:30
  •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2018-06-29 11:14
  • [오늘의 재판 일정]제주 예멘 난민 관련 법무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대책 브리핑 등
    ▲(선고)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0차 공판 ▲오전 11시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법무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대책 브리핑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6차 공판.
    2018-06-29 06:30
  •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국정원 특활비를 둘러싼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2018-06-28 16:02
  •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6건 선고 ▲오전 11시 2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선고)오후 2시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오후 2시 신연희...
    2018-06-28 06:30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선고 공판 ▲오전 10시 '조세 포탈' 최인호 변호사 특가법상 조세 3회 공판 ▲오전 10시 40분 '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아겐 외 2 상대 변창식...
    2018-06-21 06:00
  •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3명 1심서 실형...&quot;뇌물공여 혐의 무죄&quot;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3명 1심서 실형..."뇌물공여 혐의 무죄"
    검찰은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서 인사 조직 예산 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가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부정한 1심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다고 해서 통상의 뇌물공여와 다르다고 판단했으나...
    2018-06-15 13:56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외 1 직권남용 11회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9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선고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오후 1시 50분 ‘한일 위안부 협상’ 강일출 외 1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 ▲오후 2시...
    2018-06-15 06:34
  • 檢, ‘특활비 수수’ ‘공천 개입’ 박 전 대통령에 각 12년ㆍ3년 구형
    檢, ‘특활비 수수’ ‘공천 개입’ 박 전 대통령에 각 12년ㆍ3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정원의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2018-06-14 18:43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회 12 특경법상 횡령 9회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5회 공판 ▲오전 11시 20분 ‘정수기 니켈 검출’ 강동균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9차 변론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9회...
    2018-06-14 06:29
  • <오늘의 재판 일정>
    국고손실 4회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7회 공판 ▲오전 10시 10분 ‘경영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특경법상 뇌물공여 3회 공판 ▲오전 11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명희 소환조사 예정. 필리핀 가사도우미 기업연수생 위장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 관련. ▲오후 3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2018-06-11 06:38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10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7차 공판.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2018-06-08 06:42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3, 업무상과실치사...
    2018-06-05 06:39
  •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에 대해...
    2018-06-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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