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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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치'가 가능한 인물들로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16기)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2020-06-28 13:24
파수,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안 솔루션 공급

파수는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법, 국정원 보안업무 규정 등 까다로운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데이터 보안 및 관리, 협업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파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안 솔루션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파수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안 솔루션은 로컬 PC, 서버, 클라우드 등 데이터 위치와 상관...

2020-06-04 10:26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청원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 점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했다. 21만6118명이 동의했다. 이 비서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2020-06-01 15:47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2020-05-20 16:08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0만1701건(295만6830건→285만5129건)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전화번호 수 기준 경찰이 178만20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찰은 98만4619건, 국정원 1만9122건 순이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43만2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선전화는 3만60884건, 인터넷...

2020-05-15 17:47
'불법사찰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확정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이 ‘대통령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중거인멸 개입’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달하겠다며 국정원에 50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수사 등 용도에 사용해야 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했다”며...

2020-05-12 06:00
[출근길] 이낙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조문서 "국회의원 아냐"…유가족 "이럴 거면 왜 왔나"·김정은 '건강이상설'에 국정원 "수술 받은 것 없어" 일축 外 (정치)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국정원 "수술 받은 것 없어" 일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6일 공식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 내부 전열 재정비와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2020-05-07 06:00
스웨덴 국세청·경찰 등 권력기관 신뢰도가 최상위권…이유는?

이 조사에서 3위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4위는 이케아, 5위는 국정원, 6위는 국영라디오가 각각 차지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와 달리 스웨덴의 권력기관 신뢰도가 높은 것은 부패가 적고 투명한 행정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자발적 법 준수 전략’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발적 법 준수 전략’은 국가권력...

2020-03-12 09:34
‘불법 정치공작’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는 “재임 기간 내내 국정원 지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안전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2020-02-07 17:20
"국내 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하면 외국인 투자로 인정"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 부처를 추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촉법 개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등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외투기업이 국내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촉법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행령과...

2020-02-03 11:00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국정원의 변화시키겠단 의지도 내보였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20대 국회가 남은...

2020-01-31 12:13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활동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경찰개혁 관련 법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과 관련 "통과를 조속 추진해 총선 이전에 개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안들과 관련한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20-01-27 14:03
이인영 "2월 국회 정식 제안, 검찰개혁 정치적 논란 중지해야"

57개가 상정돼 있고, 상임위별로도 70여건이 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 법안을 처리해 입법 공백의 혼란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개혁 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하고, 국정원법도 마찬가지"라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또박또박 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1-22 11:20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2020-01-21 15:44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ㆍ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2020-01-21 11:37
‘김대중ㆍ노무현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의혹 등을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 업무라고 보기...

2020-01-16 16:00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파기환송심은 그동안 각각 심리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 심리된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은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2020-01-15 15:12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번 배당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형사1부는 현재...

2019-12-06 15:29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총 35억 원의 특별사업비를 횡령하고, 이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 손실을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3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2019-11-28 11:00
대법 "여성 직렬 정년 만 43세 규정, 남녀고용평등 위반 소지"

이들은 2008년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규정에서 정한 전산사식의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에 도달했고, 국정원장이 별도로 정한 후속처리지침에 따라 2년 더 근무하다가 2010년 퇴직했다. A 씨 등은 “여성들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등 직렬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규정하고, 남성들만 종사하는 영선, 원예의 경우 만 57세로 규정해 양성평등에...

2019-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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