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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김용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이 선고되고 유죄 판결을 받다”며 “‘검사들도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다는데 범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갈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저 사안은 제가 자세히는 모른다”며 “말씀하시는 것을...

2022-05-10 10:36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건 국정원법을 고쳤기 때문"이라면서 "문제는 시스템이고 조직문화다. 결국은 (검찰개혁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 없다"며 "국민에게...

2022-04-20 10:59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또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며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 방첩, 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변보호 여성 피살사건 등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이 능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개혁...

2022-03-17 15:16
국정원 전직 원장ㆍ직원, 윤석열 지지 선언

적폐 청산의 구실 아래 국가정보기관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면서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을 신뢰한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개혁 조치로 추진해온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결정을 취소할 것과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것을 촉구했다.

2022-03-04 20:05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3년에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주목을 받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었다. 특히 윤 후보는 2019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요청했을 때 서울지검장으로서 불허를 결정했다. 이에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수감 생활에 윤 후보가...

2021-12-24 13:11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1차장 박선원ㆍ2차장 천세영ㆍ기조실장 노은채 내정

과학정보, 방첩, 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쳐 국정원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박 수석은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해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26 15:10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2021-10-10 18:45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교부와 국정원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웠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젖병과 분유까지 준비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 의료진이나 경호 요원, 승무원 등 작전 요원들은 비행시간 내내 탑승자들을 보호하며 서 있었습니다. 아프간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관과 군의 활동을 지켜보았던 공수비행대대 편대장은 이렇게...

2021-10-01 11:45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과기부, 국정원, 국방부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와대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일곱,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국방혁신 4.0’을...

2021-09-22 14:33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입법으로 이루었습니다.그 기간에 공수처 설치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일단락지었습니다. 5.18특별법, 제주4.3특별법, 세월호법 등 역사와 정의를 위한 입법을 해결했고, 여수순천사건특별법 처리도 도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30년 넘은 숙제도 해결했습니다. 광주전남의 현안이었던...

2021-09-08 16:26
최재형 "靑 비서실 대폭 축소해 권력 집중 막을 것"

또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도 법적 권한 내에서만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하는 '청와대 정부'라고 표현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 위에 장관이 돼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검찰 개혁이란 이름 아래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놨다"고 날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의원들과의...

2021-08-11 15:26
박범계, 동부지검 평검사 간담회…"공익대변자로서 역할 수행해야"

박 장관은 "사이버범죄는 테러 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전문 영역에서 경찰, 국정원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고 기관 간 보완하는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국민 피해가 심각해 이를 예방할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 국민이 체감하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021-07-28 17:56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개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

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개혁 성과 및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원을 방문한 것은 2018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역사에 길이 남을 찬란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며 “개혁의 주체가 된 국정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2021-06-04 19:28
국정원 찾은 문재인 대통령 "미래형 정보기관 거듭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개혁 성과 및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원을 찾은 것은 2018년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국정원 창설 60주년(6월10일)을 맞아 국가와 국민의...

2021-06-04 17:00
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한다…오랜 적폐, 수면 위 오르나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갔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오랜기간 제기돼 온 경찰개혁의 일환인 '정보 경찰'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보 경찰이야말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고등경찰에서 이어진 일제시대 잔재"라며 "대한민국의 마지막 민주화에 방점을 찍는 법안이 될 것...

2021-04-25 16:13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개혁을 너무 몰아치면 기득권의 반발과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때가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 잠룡으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수사 당시 제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해서 간간이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

2021-03-11 17:10
당대표 물러나는 이낙연 "공수처 설치ㆍ공정경제3법 통과 보람"

수십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라며 "지난해 OECD 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2021-03-09 10:47
北 화이자 해킹설 진실공방… 법사위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북한의 화이자 해킹’ 뉴스가 보도되자, 국정원은 17일 다시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에서 화이자가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고 언급한 바 없다”며 “다만, 사이버 위협 실태를 보고하며 국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원천기술 탈취를 위한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일반 사례를...

2021-02-17 16:21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

김경협 의원은 친문 성향으로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김경협 의원은 “법과 제도로서 국정원 개혁은 일단락됐으나 개혁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보기관답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이 되도록 함께 강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8 19:23
[文정부 마지막 1년] 산으로 간 적폐청산… 檢개혁 절반 성과

결국 지난해 말 여당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소위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본회의 통과시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로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민심 이반이 일어났다.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2021-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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