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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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재등장 현실화 되나…금융위 조직개편 ‘맞불’

윤 원장은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문 형태로 정책보고서에 상당 부분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이건희 차명계좌’나 ‘키코(KIKO)’ 사건을 수면으로 끌어올린 것 역시 윤 원장이다. 당시 금융위는 가계부채 등 현안에 대해서만 검토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윤 원장의 결단으로 과거 사건들에...

2018-05-08 10:43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 임박… 통신사 연 2273억 부담

앞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65세 이하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에 대해 이동통신요금을 1만1000원을 추가로 감면해 주기로 약속했다. 당초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리를...

2018-04-11 10:34
여야 3당 원내대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국조 공방

이어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실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도 국정조사를 통해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GM 입장에서도 국회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압박을 할 때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국GM 사이에 협상을 막 시작했는데 협상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불러...

2018-03-13 15:11
文 대통령 “국민 의견 폭 넓게 수렴한 국민 개헌안 마련해 달라”

문 대통령은 “여러분이 정부와 각계 전문가,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 줘야 한다”며 “정부 국정과제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2018-02-22 15:12
文 대통령 “정부 개헌안” 카드…정국 ‘태풍의 눈’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개헌안...

2018-02-06 10:07
[갈등만 빚는 통신비 인하] (上) 정부 1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강행, 통신비 인하안 갈등 ‘최고조’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정 △취약계층·어르신 통신요금 1만1000원 감경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만1000원 ‘기본료 폐지’가 실현 불가능해지자 보편요금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선택약정할인율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2018-01-29 10:33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도 축소하며,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시행해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이었던 가천대 이한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원대 정준호 교수, 인하대 강병구 교수, 홍익대 김유찬 교수, 민주연구원의 김진영 박사, 입법조사처의 임언선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018-01-11 11:10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이는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국정과제에 적시된 사항들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최근 인터넷 은행 인허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논란 역시 감독행정 업무보다 금융산업 정책업무가 중시된 사례로 보고 금융위 내부에서 업무를 구분하라고 요구했다....

2017-12-20 16:54
22일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

이번 저소득층 요금 감면 확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월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달 초 과기정통부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심사를 끝냈다. 다만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 이동통신 가입자도...

2017-12-10 15:30
[화제의 건축물] 수원아이파크미술관, 화성행궁 옆 미술관… 전통과 현대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를 증명하는 사례로 올해 6월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기획하고 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수도권 도시재생사업의 우수사례지로 수원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지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단순한 기부 넘어, 지역발전을 함께하는 기업으로까지 수원과 함께 하려는 현대산업개발의 행보는 SIMA 건립과 기부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미술관 기증 이후에도...

2017-11-29 10:35
위기의 재계, 계열사 시너지 확대로 극복 나섰다

경영조정위원회는 경영기획실의 의사 결정을 돕고 계열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문기구다. 그룹 내 부회장 3명이 모두 경영조정위원회 의장과 위원으로 자리하게 된 만큼 사실상 시너지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활동 역시 좀 더 원활히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계 관계자는 “계열사가 수십개가 넘는 국내 주요...

2017-11-29 09:38
[예산 샅바싸움]국방예산 6.9% 증액, 예년보다 높지만 전체 증가율 이하

6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월급을 인상하는 안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8년 병 인건비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73.2% 증가시켰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7일 “전력 운영비 증가분 중 병사 봉급 인상이 대부분”이라며 “인기 영합 정책으로...

2017-11-13 10:50
‘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 불안한 출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겠다고 언급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 계획 및 규정, 논의 의제,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 일간 운영된다. 위원은 총 20명으로 5개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3곳, 단말기 제조사 2곳...

2017-11-10 10:25
5개월 끌던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결국 뒷걸음질… “인하효과 없다”업계 반발

당초 현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했던 도매대가 인하율이 10%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7.2%포인트 인하는 공약 후퇴라는 주장이다. 국정기획위가 6월 발표한 LTE정액제 수익 배분 비율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인하였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LTE 가입자에게서 얻는 100원 수익 중 10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2017-11-09 10:23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임명

재직 당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활동 및 원내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복지 정책 전반에도 기여했다. 김 이사장의 취임식은 7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7-11-06 21:15
[국감 인물]MB저격수로 변신한 ‘정책통’ 김정우

초선의원인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과장 출신으로 문재인 캠프 정책부본부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지냈다. 최근에는 추미애 대표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20일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에서는 공직생활로 다져진 정책 내공을 발휘하기도 했다. 야당의 문재인 정부 법인세 인사 방안에 대한 비판을 논리적인 근거로 방어해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7-10-27 10:03
‘보편요금제’ 정부·업계 모두 난감… 내년 시행 ‘적신호’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월 2만 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내놨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올 연말 정부,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해 내년 1분기 내에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통사가 과기정통부에 공식 문서를 통해...

2017-10-24 10:31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보유세 도입 여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후 현재까지 논의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지금의 정책 수단으로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다. 전자담뱃세 인상은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정리될 것이라 본다.” 김광림 의장 = “우리 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2017-10-12 11:00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178조 원이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83조 원을 조달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95조 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진행한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반을...

2017-10-11 11:18
금감원 인사 개혁TF..검찰 수사대상자가 혁신위원이라니

최 원장은 취임 직후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존 TF들과 함께 제도 혁신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최 원장이 TF의 인적 구성을 바꾸지 않은채 운영하면서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업무에서 빠질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것”...

2017-10-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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