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9일 빠르면 다음주부터 국정과제 선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인수위로부터 6일까지 접수받은 정책제안 3만5491건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이번주까지 각 분과위별로 국정과제 목록을 취합 조정할 것”...
창의성과 인성을 담을 수 있는 다양성을 전제로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야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전국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때 나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은 공평하게 받는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주안을 두고 교육의 기본틀을 다시...
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 세 번째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통신사와 막판 조율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정자문위 업무보고가 하루 연기됐다.
미래부는 전날 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방안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오는 1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방안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오는 1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방안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오는 1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방안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오는 1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갑질’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돼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해철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새 정부의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ㆍ4차산업 대비ㆍ저출산 문제 해소'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부처 합동 업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국정기획위...
소관으로 각각 나눠진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보건복지부) 서비스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1일 이와 관련해 끝장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유보통합은 예산과 각종 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빠질 수 없을 것"이라며 "중지를 모아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