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 추가하는 선에서 통신업계와 합의점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요금 폐지'는 결국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21일 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통신비 인하...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을 포함한 4대 복합·혁신 과제가 분야별로 담길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4대 복합·혁신 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연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개호 제2분과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미래가 돼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부 임기 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허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개호 제2분과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미래가 돼야 한다는 게...